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시민토론회 개최

전남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공론화 시민토론회가 추진된다.
 
24일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갑 지역위원회와 여수시, 시의회는 ‘웅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공론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지난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사용 단속을 하지 않고, 올해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2년 간 유예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사실상 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은 생숙보다 안전 및 주차 시설 등의 기준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오피스텔에 부합하는 주차장 면수 확보가 시급하다 .

웅천지구 생숙은 주차대수를 100㎡ 당 1대를 적용했지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현행 여수시 주차장 조례가 정한 57㎡ 당 1대로 확보해야 한다. 이는 기보다 2배가량 늘려야 한다. 문제는 이럴 경우 건물을 뜯어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생숙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여수에서는 생숙 입주민들이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섰고 정치권이 동조하면서 특혜 시비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토부 2년 유예기간 동안 웅천 생숙 용도변경 관련 시민여론을 청취할 기회가 없었다”며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과 만나 웅천 생숙 문제 처리를 위해 공론의 장인 시민토론회를 추진해 시민들의 여론을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합의서까지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여수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지역위 공동주최로 오는 26일~28일에 여수시문화홀에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 참석자는 찬성 측 2명, 반대 측 2명, 여수시 1명, 여수시의회 1명, 전문가 1명으로 정했으며, 토론회는 공중파 및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키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합의가 될 경우 내달 1일부터 4일 사이 여수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여수시 주최로 여론조사를 벌인 뒤 조사 결과를 참고해 조례 개정안을 심의 처리키로 합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공론화를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를 주문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웠다”면서 “이번 3자 공동주최로 웅천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공론화 장이 열리는 만큼 상호 양보와 타협으로 대승적인 견지에서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시민토론회 합의안에는 그동안 웅천 생숙 문제에 적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여수 을지역위원회 김회재 의원은 빠져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한편, 여수시민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수시에 ‘특혜도시’불명예 안겨줄 대형 생숙의 주차장 완화 조례개정 반대한다”며 “전국 어디에도 용도변경을 위해 땅값이 가장 비싸고 최대 인구밀집 지역의 주차장 조례 완화를 시도한 예는 지금까지 없었을 뿐 아니라 통과된 예는 더더욱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