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샤니 사고' 수사 한창인데 정치권은 이미 결론?

SPC 샤니 제빵공장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결론이 주목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법 적용 등 책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자체적인 결론을 내고 책임 추궁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조사에 한창인 상황에서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불법에 대한 엄정처벌은 당연하지만 때 이른 여론재판은 오히려 수사 방해 등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선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주관으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공동행동) 측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권영국 공동행동 대표는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샤니 성남공장 사고현장 사진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에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권 대표는 정의당 노동위원이자 지난해부터 파리바게뜨 불매운동을 이끌어온 인물로 알려져있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관계기관의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한정된 자료와 정황을 토대로 한 가정과 추측, 자의적인 해석이 많았다"며 "재발 방지 논의 보다 정쟁화하려는 포석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노동부, 경찰의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 유족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인수 샤니 노동조합위원장도 "회사 측에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강력히 요청했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원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정쟁으로 끌어들여 일터를 훼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SPC 측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관계당국의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2025년까지 안전경영 1000억 투자 계획에 따라 현재 약 300억원을 투자했고 안전경영 투자 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SPC의 2022년 산업재해율은 0.98%로 같은 해 식품제조업 평균인 0.99%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번 사고와 관련해 "2인 1조 작업을 법률로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