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두려워서 국가결산보고서 공개 총선 뒤로 미뤘나"

정부의 국가결산 보고서 발표 시점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국가결산 보고서는 매년 4월 10일 이전에 발표돼왔지만 올해는 하루가 지난 11일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야당에선 사실상 선거를 의식한 일정 연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결산은 정부의 한해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은 직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매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은 4월 10일지만 해당 일이 공휴일로 행정기본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익일인 4월 11일까지 가능하다"며 "법정시한 처음 넘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집행 결산서는 나라 살림살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이게 공개되면 그동안 민생경제가 악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처를 못했다는 게 딱 잡힌다. 그래서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2월 8일 2023 회계연도 총세입과 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했다.

빅터뉴스가 4월 8일부터 9일 낮 12시까지 '국가결선'과 '11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21개, 댓글은 2194개, 반응은 6878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4355개, 63.32%)', 네이버의 '후속강추(1642개, 23.87%)'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겨레 4월 8일자 <총선 다음날로 미룬 ‘56조 세수펑크’ 결산…법정시한 처음 넘긴다>로 댓글 1196개와 반응 119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허구헌날 재정건전성 노래를 부르더니 56조나 펑크냈냐?그래서 발표는 선거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연기했고?(공감 1753)
56조 펑크가 전정권에서 났으면 난리부르스가 났을텐데 유난히 조용한 언론사들(공감 961)
어마어마한 세수 펑크에도 수차에걸친 민생토론투어에서 했었던 공약을 거침없이 수행하신다(공감 181)
건전재정이라더니...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니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심지어는 R&D 예산까지 줄일 수 밖에(공감 112)
선거에 불리할까봐 규정을 어기면서 시한을 넘기고 금감원장은 민주당후보의 대출문제를 총알같이 불법이라고 발표하나요(공감 110)

다음으로 MBC 4월 9일자 <'나라살림 성적' 총선 다음날 발표‥野 "선거 악재 판단했나">에는 댓글 338개와 반응 30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국가 결산보고서를 무엇이 두려워서 총선뒤로 미뤘을까(공감 674)
이런 꼼수나 쓰니까 윤정권에게 신뢰가 안가고 표가 안가는거야(공감 437)
살림 잘했으면 미루것냐(공감 231)
진짜 못살겠다(공감 216)
이렇게 대놓고 제맘대로 정부는 본적이 없다(공감 82)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 1위 감성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겨레 4월 8일자 <총선 다음날로 미룬 ‘56조 세수펑크’ 결산…법정시한 처음 넘긴다>로 전체 반응 1426개중 '화나'가 1358개였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4월 8~9일 낮 1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9093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