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앞두고 찬반여론 '팽팽'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제도 시행을 통해 대주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찬성론과 가뜩이나 차가워진 증시에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대론이 팽팽한 상태다. 온라인에서는 금투세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많았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25% 과세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야 합의로 유예돼오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들은 폐지를 원하고 있다. 같은날 금감원이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올해 안에 금투세를 폐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금융 환경을 만든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3일 YTN 뉴스에 출연해 금투세 폐지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빅터뉴스가 5월 1일부터 5일까지 '금투세'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41개, 댓글은 1632개, 반응은 828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네이버의 '공감백배(557개, 67.27%)', '쏠쏠정보(125개, 15.10%)'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뉴스1 5월 4일자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노력 계속…기업 지배구조 제도적 변화">로 댓글 177개와 반응 9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금투세 폐지 진짜진짜 부탁합니다(공감 228)
금투세 폐지 지지합니다. 개인 주식 하락, 기업가치하락(시가총액 수백조 하락), 국가 세수 부족 등 너무 눈에 보이게 예상됩니다(공감 88)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존망이 걸렸습니다(공감 64)
민주당과 대화 잘 하셔서 꼭 금투세폐지 부탁드립니다(공감 60)
금투세는 악법중에 악법 폐지가답(공감 50)

다음으로 오마이뉴스 5월 2일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궁금하시죠?>에는 댓글 141개와 반응 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금투세 시행하면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으로 자금 다 빠져나갈텐데(공감 88)
개미들한테 아무 영향이 없다고??? 미쳤니??? 기관 외국인 과세없고 법인도 과세없고 개인만 부과하는 불공정 금투세다. 5000만원 안넘어도 원천징수로 다떼어간다 5000만원 수익 안넘었다는 건 개인이 다음해 5월에 증빙하여 제출해야 낸 세금 돌려주는 거다. 이게 정상이니?(공감 60)
3억이삼 사모펀드 가 받는 혜탁이 금투세 입니다 국회의원 사모펀드 조사하라(공감 47)
난이도 최고 한국장에서 세금은 세계최고 장기보유혜택 없고 복리수익,기회비용 갉아먹는 반기별 원천징수 등 쓰레기 법안이며 도입시 시장폭락은 필연적(공감 11)
세금만 글로벌 스텐다드다(공감 11)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5월 1~5일까지
※ 수집 데이터 : 2501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