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이 또다시 오류를 일으키면서 국민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오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약 5시간 동안 위택스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세금을 납부하러 온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민원인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관련 업무 공무원도 진땀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인 5월에 어린이날을 포함한 연휴가 끝나면서 온·오프라인 납세 창구에 이용자들이 몰려 차세대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고, 이에 따른 시스템 오류가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택스 홈페이지는 이날 "사용자 증가로 인해 위택스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긴급 공지를 올렸다.
문제는 차세대 시스템이 올해 2월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달 지방소득세를 시작으로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등 본격적인 '납세 시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행정망 마비' 사태 이후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먹통이 되어가는 전자 행정 시스템은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 먹통이 되어 가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라며 윤 대통령이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빅터뉴스가 5월 7일부터 8일 오전 10시까지 '위택스'와 '접속', '지연'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64개, 댓글은 90개, 반응은 107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40개, 37.38%)', 네이버의 '후속강추(24개, 22.43%)'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5월 7일자 <이쯤 되면 '오류의 일상화'…"전산망 대책 제대로 세운 것 맞나">로 댓글 50개와 반응 2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네(공감 50) 그냥 전 정권 탓하면 되니까(공감 10) 뭘 바라나?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게 다행인 줄 알아야지(공감 9) 장관이 사고를 쳐도 수사는 커녕 무쇠 목숨이니....왠만한 사고 나도 관심도 없는거지(공감 7) 전상망 전담업체 조사해봐야지..공무는 웬만하면 다 외주니(공감 5)
다음으로 SBS 5월 7일자 <'개통 3개월' 차세대 시스템인데…납세 몰렸다고 또 먹통>에는 댓글 8개와 반응 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뮈하러 잘되던 시스템 돈쓰고 먹통으로 만드는걸까요?(공감 10) 잘들 한다 이래놓고 무슨 디지털 협력하냐?(공감 2)
다음으로 KBS 5월 7일자 <‘지방세 납부’ 위택스 5시간 접속 지연…“홈택스 연계 오류”>에는 댓글 5개와 반응 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도대체 몇 번이냐? 지난 번엔 정부24가 먹통, 며칠 전에도 개인정보 오류, 이번엔 홈텍스까지(공감 15) 눈떠보니 선진국이란 말이 나올때도 있었는데, 눈떠보니 합바리 후진국이네(공감 9)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5월 7~8일 오전 10시 ※ 수집 데이터 : 7266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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