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로 서민만 등골 빠지네"

올해 4월까지 8조원대의 국세수입이 지난해 보다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수는 13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늘어나고 있다. 누리꾼들은 결국 '서민 증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4000억원 감소했다. 같은기간 법인세수는 22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조8000억원나 줄어들었다. 법인세수는 4월에만 7조2000억원 줄면서 올해 누계 감소분은 3월 누계분(5조5000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한 것이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뚝 떨어졌다. 작년 회계상 이익은 컸지만 주식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1∼4월 소득세는 35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1조4000억원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5000억원 줄어든 탓이다. 관세도 수입 감소 영향으로 3000억원 줄어든 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1∼4월 부가가치세는 4조4000억원 늘어난 40조3000억원을 기록했고,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5월 양도소득세 증가 전망 등으로 향후 세수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빅터뉴스가 5월 31일 오후 2시까지 '법인세'와 '4월'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62개, 댓글은 244개, 반응은 309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240개, 77.67%)'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비중 10% 이하에 그쳤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국경제TV 5월 31일자 <법인세 13조원↓ '쇼크'…'세수 펑크' 초비상>으로 댓글 49개와 반응 1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나라에 돈도없는데 기자들불러 김치찌게나 끓이고(공감 56)
서민만등골빠지네ㅡ부자감세해줘서ㅡ그사람들투자많이했나요?(공감 25)
윤석렬 대통령님의 훌륭한 업적입니다(공감 21)
일본이 90년대 초반에 부동산이 붕괴되자 세입은 감소함에도 일본 정부는 부동산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막대한 세출을 늘렸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지자 국채를 남발하고 소비세(부가세)도 인상했죠. 그게 여러분이 아시는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납세자로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시죠(공감 9)
아무 생각없이 법인세율 낮추더니 나라꼴 잘 돌아간다 결국 서민들 등골빼먹는 정책 나오겠네(공감 18)

다음으로 경향신문 5월 31일자 <‘법인세 쇼크’에 국세 8조4000억원 감소···정부 “유류세 인하 종료 검토”>에는 댓글 42와 반응 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결국은 서민들 등O먹네(공감 215)
법인세 안 걷어들인게 왜 유류세 인하 종료로 연결이 되냐? 부자감세하고 서민증세가 니 공정과 상식이냐?(공감 132)
기름값 세일 해주면서 그 기름값 다시 세금으로 삥뜨냐?삼성전자에게 법인세 더 걷어라(공감 40)
지금도 고물가 고금리로 힘들다 서민 뒤통수 치는 꼴 한심타(공감 30)
건전재정 운운하며 복지예산 축소하고도 , 부자감세로 결국은 재정적자, 서민들만 죽어나는 구나(공감 9)

다음으로 KBS 5월 31일자 <법인세 큰 폭 감소로 4월 국세수입 6.2조↓>에는 댓글 26와 반응 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나라가 회복불가능 수준으로 제대로 망하고 있구나(공감 21)
정부가 기업들 세금 만ㅎ이할인해줬네여(공감 12)
이정도면 대한민국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한O이 아닌가 싶다. 정말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고,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정말 철면피 수준이다(공감 10)
세금없이 국정운영하겠다는 전지전능 윤통(공감 4)
부자감세, 법인세 감세로 이런데도 또 부장종부세를 폐지하고 서민 유류세는 올리겠다는 이 인간이 사람이냐?(공감 3)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SBS Biz 5월 31일자 <[이슈분석] 전세계 결국 탈 난 국가부채…한국 정부 곳간 상황은?>으로 전체 반응 119개중 '화나요'가 100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5월 31일 오후 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4만5665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