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하라" vs "세수마련은 어떻게?"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상속세 전면 개편 의지를 밝히면서 정치권 화두로 부상했다. 세수 확충 문제, 감세 수위 등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다음달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누리꾼 반응은 찬반으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한 뒤 추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지난 12일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종부세 합리적 개편'을 논의했으며, 20일엔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다만 자체들의 세원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종부세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세수 확충안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세입 기반을 무너뜨릴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작년 세수 펑크가 56조원이고,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 중앙정부 채무는 1천129조원"이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부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이 나오는 등 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기조 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빅터뉴스가 6월 16일부터 17일 오전 10시까지 '종부세'와 '폐지'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348개, 댓글은 1만5179개, 반응은 2만3112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9433개, 40.81%), 네이버의 '공감백배(9175개, 39.70%)'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6월 16일자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로 댓글 1331개와 반응 73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애초에 세금내고 번 돈으로 이룬 부에 세금 또 먹이는게 웃기는거지(공감 1603)
민주당이 못했던 정책다운 정책이다(공감 1235)
상속세 손봐야한다는 점에는 100번 동의하나 부족한 재원 마련 방법은 미흡해보이는데(공감 299)
역대정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천하의 악법(공감 173)
상속세 아예 없애라(공감 147)

다음으로 MBC 6월 16일자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전면폐지가 바람직‥상속세율도 낮춰야">에는 댓글 841개와 반응 26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부자감세 해주고, 나라를 파탄시키려 노력(공감 2475)
그럼 미국처럼 보유세를 받던지(공감 1017)
부자들좋겠네~~~또 면제해주네~~~빵꾸나는건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또 메꾸겠네(공감 503)
얘네는 세수 어떻하려고 이러는거야..아주 작정하고 나라를 말앙먹으려 애쓴다(공감 343)
근로소득세도 폐지하라...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받는 소득을 왜 빼앗아가는 거냐. 니들 말대로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불로소득만 장려하는 악행이다(공감 170)

다음으로 한겨레 6월 16일자 <대통령실 “상속세율 30%로 내려야…종부세 사실상 폐지 필요”>에는 댓글 513개와 반응 15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구멍난 세수는 어디서 충당할거니? 대안책은 있나?(공감 329)
상속세도 인하, 종부세도 폐지 세금 다 깍아주면 세수 부족이 작년 60조보다 훨씬 많아질텐데, 그렇담 유리지갑인 소득세와 보통세를 얼마나 내야할 까? 서민들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부자감세와 재벌감세가 니 목적이냐?(공감 255)
부자들 종부세 폐지하고 부족분을 서민들 재산세로 보완한다, 결국 부자들 감세해주겠다는 것이네(공감 164)
상속세 전면 폐지를 하면 세상의 모든 돈이 부자 1%의 주머니로 들어 가게 된다.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와 억 단위의 돈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공감 47)
2019년 전국민의 1.6%만 내는 종부세, 집값이 올라서 2022년 3.7%, 그런데 이번에 세율 조정으로 0.788% 진짜 극소수만 내는 걸 마치 전국민 60%가 내는 것처럼 호도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힘, 그리고 OOO 언론매체들(공감 35)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6월 16일자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로 반응 3668개 가운데 2942개가 '화나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6월 16~17일 오전 10시까지
※ 수집 데이터 : 3만863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