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강제 소환'' 경고에 누리꾼들 "법대로"

[댓글여론] '동행명령 체포' 화나요 50%
이재영 기자 2024-06-20 15:24:08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불출석 정부 부처 장·차관을 겨냥해 '강제 소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불출석 정부 부처 장·차관을 겨냥해 '강제 소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누리꾼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법사위 소속인 전현희 의원은 지난 19일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장·차관들의 국회 보이콧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장·차관 등 국회 고위공직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위원장 권한인 동행명령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근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하자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행명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만 가능해 사실상 압박용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민주당은 향후 상임위 소환에 불응할 경우 적극 고발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앞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 법무장관 등을, 과방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청문회와 25일 현안질의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종호 과기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래픽=BBD랩


빅터뉴스가 6월 19일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동행명령', '민주당'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42개, 댓글은 767개, 반응은 3850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929개, 50.10%)', '좋아요(1220개, 31.69%)'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YTN 6월 19일자 <與 "법사위·운영위 1년씩 맡자"...野 "생각해본 적 없어">로 댓글 268개와 반응 3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그냥 다수당이 다 갖는게 국민의 뜻이다. 정확히는 선거결과의 요지고(공감 321)
대통령 임기도 공평하게 2.5년 2.5년 나누자(공감 133)
김도읍이 꼬라지를 전국민이 다봤는데 국O당 너네는 양심이 안드로메다로 여행갔구나(공감 111)
법대로 하라!!!!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은 안지키고 몽니만 부리면 되겠니? 국민이 만들어준 의석대로 그만큼만 권한을 누려라(공감 86)
선거에서 참패한 소수당이 승자인 다수당과 맘 먹으려고 하는 작태가 가관이다. 국회는 다수결 원칙에 의거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정상임(공감 15)

다음으로 한국일보 6월 20일자 <[팩트체크]민주당 '동행명령' 강행 압박... 국회로 증인 끌고 올 수 있을까>에는 댓글 96개와 반응 4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윤석열이 두렵거나 계란말이와 김치찌게가 맛있었나 봐. 아무리 그래도 채해병 특검대상자들 불출석을 응원하는 뉴앙스를 풍기면 안 되잖아(공감 40)
애완견들 ㅋㅋ(공감 30)
김치찌게, 계란말이 사료 받아 처먹고 국민세금으로 1년에 1백여명이 넘는 기자OOOO 해외연수 간다고 좋아들 한다며(공감 12)
입법의 권한을 넘어 이제 사법과 행정의 영역까지 행사하겠다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지 못하면 어렵게 이룬 한반도 남쪽의 민주주의는 고작 역사의 한페이지도 못채울 겁니다(공감 37)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건 구린 게 많다는 거지. 정청래 응원한다(공감 21)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YTN 6월 19일자 <與 "법사위·운영위 1년씩 맡자"...野 "생각해본 적 없어">로 반응 1649개 가운데 1581개가 '화나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6월 19~20일 오전 1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4659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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