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에 댓글여론도 와글와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안대로라면 현재 웬만한 서울 아파트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과세표준 30억원 이상의 자산가들의 혜택도 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안대로라면 상속재산 17억원이라도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0억원(2명)을 선택하고 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더해 17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내년부터 최소 5년간 4조3515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고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결손 규모가 10조원대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준다고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일부 계층 감세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향후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빅터뉴스가 7월 25일부터 26일 오전 11시까지 '상속세'와 '개편'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389개, 댓글은 1만1067개, 반응은 1만5848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네이버의 '공감백배(6432개, 40.59%)', 다음의 '화나요(5567개, 35.13%)', '좋아요(2057개, 12.98%)'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7월 25일자 <정부, '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종부세 '보류' >로 댓글 1419개와 반응 58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완전 폐지를 기대합니다. 상속세는 명백히 이중과세입니다(공감 2588)
세금 다 내고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 내 자식한테 준다는데 니들이 왜 거품물고 난리치는거냐?(공감 1586)
증여세도 공제액을 상향시켜야함(공감 848)
소득세 다 내고 모은 돈 죽으면 또 40%나 상속세라는 이름으로 국가에서 뺏어가는건 말이 안된다(공감 501)
부모님이 사실 때 취득세를 내고, 이후 재산세도 계속 내다가 돌아가실 때가 되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는데, 무슨 세금을 또 받냐?(공감 228)

다음으로 한겨레 7월 25일자 <‘종부세’ 고급주택 상속세 안 낼수도…초부자 대물림 ‘더 쉽게’>에는 댓글 615와 반응 22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돈 벌어 내 새끼 줘야 일 할 원동력이 생기지 벌어 세금 다 내라면 누가 일하고 애 낳음? 아주 잘 한 정책(공감 599)
상속세.증여세 더 낮춰주세요(공감 426)
개인 200 억 상속 재산에 국가가 105억 상속세를 걷는게 말이 되나?(공감 289)
세금내고 모은 재산 물려준다는데 또세금 내라면 미래의 부자인 당신은 찬성 하겠나?(공감 166)
200억 가진 사람에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72억을 뺏겠다는데 지금 그게 작다고 이러는건가?(공감 97)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매일경제 7월 25일자 <“아버지, 5억까지는 그냥 주셔도 된대요”...상속세 인하, 자녀 인적공제 10배 늘린다>로 전체 반응 1140개중 776개가 '화나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7월 25~26일 오전 11시
※ 수집 데이터 : 2만7304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