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누리꾼 반응 엇갈려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그 결론이 주목된다. 누리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에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속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법안 상정과 소위 회부를 강행했다.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한 재의요구권 관련 특별법안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등에 대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빅터뉴스가 9월 25일부터 26일 오전 11시까지 '대통령'과 '거부권', '제한법'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02개, 댓글은 638개, 반응은 3096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1168개, 37.73%)', '화나요(1034개, 33.40%)', '추천해요(5541개, 17.47%)'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오마이뉴스 9월 25일자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상정에 운영위 퇴장한 여당>에는 댓글 106개와 반응 6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본인과 부인을 조사하는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공적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마땅히 제한 해야 한다. 김건희는 혐의가 있어도 검찰이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어서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공감 186)
여당은 여당 이라고 하지말고 윤석열당, 국짐당, 윤석열의힘 이라는 단어를 써줬으면 좋겠네요(공감 127)
거부권 만발 없에야한다 특히 가족에 관련된건 절대 거부못하게 해야한다(공감 95)
그냥 거부정권 비리정권(공감 63)
대통령노릇을 사적으로 하고 있으니 별놈의 법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떳떳하면 왜 거부하지?(공감 56)

다음으로 연합뉴스 9월 25일자 <野, 거부권 제한법·탄핵시 사퇴금지법 운영위 소위로 단독회부(종합)>에는 댓글 63개와 반응 3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먹을 경우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은 직을 상실한다... 라는 규정은 만들 생각 없지?(공감 62)
국회의원 자격에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던 자도 출마 못하도록 하라(공감 18)
전과자 국회의원 선출 금지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금지법, 전과자 대통령 선출 금지법, 국회의원 보좌관수 2명 이하로 제한하는법 만들면 인정(공감 13)
민주당은 국민의생각은 귀막고 당리 을 위하여 법 만든다(공감 5)
의원 특검 발의시 특검이 통과 안되면 의원 자동 사퇴법 발의해야 한다(공감 3)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 1위 감성인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9월 25일자 <野, 거부권 제한법·탄핵시 사퇴금지법 운영위 소위로 단독회부(종합)>으로 전체 반응 243개중 202개가 '좋아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9월 25~26일 오전 1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3836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