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시행" vs "위험한 발상"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접속지 표기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중국 등 해외에서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플랫폼의 모든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과 실제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댓글 작성자 국적 등의 자료를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주무관청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나 의원은 "조직적 여론 조작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사이버 공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해외발 여론 조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빅터뉴스가 9월 30일부터 10일 2일 오전 10시까지 '댓글'과 '국적', '의무화'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23개, 댓글은 1226개, 반응은 2130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네이버의 '공감백배(1443개, 67.75%)', 다음의 '화나요(500개, 23.47%)'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9월 30일자 <나경원, '댓글 국적표기 의무화' 법안 추진…"여론조작 방지">로 댓글 302개와 반응 45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건 해야지 ~ 요즘 서로 댓글알바니 뭐니 떠들어대는데 아마 양쪽 다 있을 거다. 누가 더 많은지는 보면 알겠지(공감 499)
지역표기도 의무화 바란다(공감 154)
오, 환영. 이제 중국, 북한 놈들 댓글 못달게 되었네(공감 136)
진작에 발의 되어야할 필수 법안이다 ! 빨리 진행하시길(공감 73)
간만에 옳은 소리! 건강보험도 중공사람들 때문에 적자가 더 커진다. 금지시켜라(공감 9)

다음으로 미디어오늘 10월 1일자 <나경원, 댓글국적 표기 의무화 법안 추진… 과잉규제 논란 불가피>에는 댓글 291개와 반응 18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당장실행하자(공감 466)
뭐가 과잉규제야(공감 225)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중국이 이런식으로 세계각국에 여론몰이하는거 이미 다른나라에서도 이야기나온겁니다(공감 102)
중국 댓글부대는 이미 한국 내국인 명의의 계정을 수만개씩 확보하고 있고 댓글작업도 상당 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짐. 자칫 잘못하면 조작된 여론에 거짓된 신뢰성을 부여해 주는 꼴이 됨. 단순하게 볼것이 아님. 위험한 발상이다(공감 105)
드루킹 보면 무조건 실행해야함(공감 22)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 1위 감성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뉴시스 9월 30일자 <[단독]나경원, '댓글 작성자 국적·접속지 표기 의무화법' 추진…해외발 여론조작 방지>로 전체 반응 364개중 301개가 '화나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9월 30일~10월 2일 오전 10시까지
※ 수집 데이터 : 3379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