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버리고 미장가는 이유 모르나"

국회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경제계에선 한국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꼭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당론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산업 정책의 부재가 주식시장과 우리 기업의 미래와 희망을 꺾어놓는다"며 "주가 조작과 통정매매 등 온갖 불공정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계에선 한국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기업 그룹 사장단은 최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내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상법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빅터뉴스가 11월 27일부터 28일 오후 1시까지 '상법개정'과 '정기국회', '처리'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92개, 댓글은 1055개, 반응은 999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네이버의 '쏠쏠정보(398개, 39.84%)', '공감백배(358개, 35.84%)', 다음의 '좋아요(107개, 10.71%)'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매일신문 11월 27일자 <이재명의 다짐 "상법 개정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로 댓글 188개와 반응 17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건 좋다. 신속하게 가자(공감 223)
상법에 기업주가 장난치는것은 못하게 막아라. 기업주와 주주가 상생하는 상법으로 만들어라 더욱더 투명하게(공감 58)
주주 보호하는 상법 개정도 싫다고 징징대는 개미들은 도대체 뭐임? 상법 개정은 해야지(공감 48)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한국만 부작용 때문에 못한다고? 정부는 즉각 상법 개정하라(공감 36)
재벌들 주가조작하는거 막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엉?(공감 25)

다음으로 뉴시 11월 27일자 <"상법 vs 세법 개정"…증시 밸류업 특효약은>에는 댓글 74반응 1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상법 개정 대통령 거부권쓰면 탄핵운동뛰러 간다(공감 50)
아니 모든 국민들이 상법개정하라고하는데 귀닫고 지 하고싶은데로하네(공감 22)
당근 상법 아닐까요? 일단 상법 먼저 수리해보고 더 개선할 거 있으면 다른 것도 개선해나가는 식으로 가는 게 좋을 듯(공감 20)
정부야. 국힘아 너희를 지지했건만.. 이건 아니야. 연초에 공약한대로 상법개정해. 재벌세력에 휘둘리지마. 무산되면 앞으로 너희 지지는 없어(공감 8)
무조건 상법개정이지. 지금 윤정부와 국힘당은 정말 국민의 암이네. 서민.개미를 위한 정책은 1도없고 전부 반대이고, 부자들 감세에만 혈안. 기득권에만 올인중이네(공감 10)

다음으로 세계일보 11월 28일자 <이재명 “상법 개정,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에는 댓글 58개와 반응 3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상법 계정 반드시 이루어 냅시다(공감 11)
상법개정 반대하는 국짐당이 사라져야 나라가 산다(공감 9)
대기업들 이제껏 뭐하다 막상 상법개정한다니 기업들 호들갑이냐!! 미국을 봐라!! 이사들이 주주이익대변 안하면 골로 가는것! 국장 버리고 미장가는 이유다(공감 7)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주주환원은 없고 개인 피빨이 유증 기업 인적 물적 분할에 마구잡이 자회사 상장 이건 무슨 국민을 재벌 오너가 노예정도로 아는(공감 5)
응원한다(공감 3)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11월 27~28일 오후 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2146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