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식량분야 직불금 5848억 전년보다 721억 늘어

전남도는 올해 농업인 소득 안정망인 농업직불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21억 원 늘어난 5848억 원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기후위기시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선택형 전략작물 직불금,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인 기초소득 안전망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111억 원 증액된 5015억 원을 편성하고,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5% 인상했다. 1ha당 100만~205만 원이었던 면적직불금이 136만~21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논·밭 간 지급단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논에 비해 62~70% 수준이었던 비진흥지역 밭 지급단가도 80% 수준으로 인상했다.

쌀 수급 안정 및 수입 의존성이 높은 곡물 재배 등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금 예산을 545억 원에서 806억 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깨’를 하계품목에 신규로(100만 원/ha당) 추가하고,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해 밀은 1ha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계 조사료는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지급단가를 인상했다. 

또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 많은 농업인이 참여하도록 신청 면적 최소기준을 50ha에서 20ha로 완화하고, 예산도 9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증액했다. 논물 관리를 통해 상시 담수에서 2주 이상 간단관개를 하면 온실가스가 ha당 5.79톤이 감축되고,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1.27톤이 감축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직불금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환경보전, 전통 계승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인에게 준수사항은 의무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기후위기와 청년농 육성 등 다양한 신규 선택직불을 발굴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