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오후 2시에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3일 오전 공지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온 결정이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빅터뉴스가 2월 3일 오후 2시까지 '마은혁'과 '선고', '연기', '헌재'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228개, 댓글 7476개, 반응 1만934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5071개, 46.38%)', 네이버의 '쏠쏠정보(2552개, 23.34%)', ‘공감백배(1624개, 14.85%)'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조선일보 2월 3일자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선고 연기…변론 재개>로 댓글 1014개, 반응 82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대통령 임명권을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공감 3409)
법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법이다. 싱식에 맞는 조처가 있어야 한다(공감 232)
이따위니 헌재 무용론이 나오는거다(공감 1263)
특정정당의 비위맞추기 판결은 국민의 저항권으로 사라질것이다(공감 1229)
우리 나라는 자유 민주주의다(공감 1068)

다음으로 매일신문 2월 3일자 <헌재 "최대행, 헌법소원 인용시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에는 댓글 454개, 반응 44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헌재 재판관 탄핵 할 방법이 없다면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공감 1841)
자기들이 법 안지키면서(공감 535)
절차가 불법인데 뭘 따르고말고냐(공감 103)
어쩌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공감 66)
그래서 위반하면 어쩔건데(공감 51)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다음 1위 감성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뉴스1 2월 3일자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재개…선고 연기>로 전체강성 875개중 812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2월 3일 오후 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만8638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