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의 경제톡> 암울한 한국 경제, 대응 방안 서둘러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다시 하향 조정했다. KDI는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0%로 낮춘데 이어, 불과 4개월 만인 지난 11일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0.4%p 낮춘 1.6%를 제시했다. 이는 OECD(2.1%), IMF(2.0%), 피치(1.7%) 및 정부(1.8%), 한국은행(1.6%~1.7%)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 사이에서도 가장 낮은 전망치에 해당된다.

KDI의 수정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글로벌 무역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고서는 국내 소비 둔화와 고용시장 위축으로 인해 내수가 부진한 점도 성장 둔화의 요인으로 지목한다. 악화된 대·내외 경제 여건을 반영해 소비·투자·수출 등 거의 모든 부문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KDI가 성장률 전망치를 몇 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낮춘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 때문이다. KDI가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다.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 주력 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는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의 증대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기소 등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었고, 이는 기업과 소비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는 장기 침체 양상 속에서 내수 경기의 둔화다. 소비 위축과 고용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내수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요인 중에서 국내 요인은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복원되고, 상응하는 정책이 수반된다면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향후 전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미칠 악영향의 규모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특히 미국의 관세전쟁의 범위 내지는 강도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씨티그룹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이 보고서에서 이러한 관세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 GDP가 약 0.11%에서 0.2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한국의 GDP가 0.22%에서 최대 0.44%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하는 등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처럼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 등 대외적인 불안정성이 증대되자 우리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먼저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금융 지원을 발표했다. 올해 360조원의 정책 금융을 수출 기업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외환 변동성에 대한 보험 지원 규모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해외 전시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 수출 지원 사업도 기존 2조1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본, EU 등과 협력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출 지원책만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복합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같은 대외적 요인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과 함께,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아울러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원호 비즈빅데이터연구소장(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