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보장위원회, 복지정책 발전 방향 모색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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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24일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에 담양 제2일반산업단지, 장성 나노기술제2일반산업단지 2개소 1.65㎢가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이다. 지방 대도시 인근 우수입지에 개발 가용지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다.사업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번 선정된 2개 사업으로 지역 생산유발효과 약 1조 7384억 원과 1만 1829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 가용지 확보로 지역 균형발전의 큰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활용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인구 유입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에 그린벨트 전면 해제 등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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