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국토부에 ‘전세사기피해자법’ 연장 건의

광주시 광산구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은 긴급복지, 법률 지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 지방세 감면, 저리 대환대출, 긴급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오는 5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여전히 심각한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별법 종료로 피해자 보호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광산구는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실질적 구제를 위해 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으로 요청했다.

박병규 구청장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특별법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피해자 보호가 중단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에 법령의 연장 및 제도 보완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광산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안심거래 지킴이 ‘지켜줘! 홈즈’, ‘찾아가는 토지 정보 종합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