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가맹사업계는 물론 소상공업계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단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현재도 회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더욱 높여 대표성이 상실된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달걀값이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달걀 가격 안정화 지시를 하기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투입되면서 계란값이 안정화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양계농가와 달걀 유통업계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산란계 수급이 느린데다 수급 대책없이 대량 살처분을 강행한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