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리급으로 약 6년간 근무한 퇴직금이 50억원이라는데 상식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일이 가능하느냐는 물음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 판결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8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허위공문서는 맞으나 무죄?", "이게 공정한 세상이 맞느냐"며 이번 판결에 대한 물음표를 표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와 전관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세밀하게 1인당 접대비를 계산, 향응 가액을 93만9167원으로 산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

1일 네이버 뉴스의 최다 이슈어는 ‘코로나19’로 확진·대구·신천지·마스크·코로나·대통령·확산·사망자 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1일 네이버 인링크 기사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TOP10에는 중앙일보 <잠든 여성 나체 사진 찍어도 "무죄"에…대법 "틀렸다">가 “우리나라 판사 클라스 봐라. 그걸 무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