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영록 전남도지사, 한동훈 장관에게 외국인·이민제 건의

김영록 전남도지사, 한동훈 장관에게 외국인·이민제 건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전남도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획기적 외국인·이민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 지사는 “법무부가 지난 3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제도를 도입해준 덕분에 전남 유입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며 “비전문인력(E-9) 쿼터와 체류기간을 대폭 확대·연장하면서 전
장봉현 기자 2023-07-11 18:12:12
“도대체 법과 원칙,공정과 상식은 어디있는가?”

“도대체 법과 원칙,공정과 상식은 어디있는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잔여 형기가 불과 5개월 남은 상황에서 ‘복권 없는 형 면제’만 해주기 때문에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5년의 형기가 남
신진호 기자 2022-12-24 1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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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 폐지하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과세 도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