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다시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는 입장이지만 물가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재료값 상승에 허덕이고 있는 산업계와 소상공인들도 우려의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6일부터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부랴부랴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나머지 일반 가계의 난방비 역시 껑충 뛰어올랐다는 점이 문제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대중교통 등 각종 공공요금도 줄인상이 예고됐다.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임기응변식이 아닌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년도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조만간 발표한다. 공기업 적자 누적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고물가로 신음중인 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명분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은 줄여주면서 힘없는 서민 부담만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공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