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만 살피시니 서민만 죽는구나"

[댓글여론] '공공요금 줄인상' 화나요 77%

2022-12-26 12:33:25

정부가 내년도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조만간 발표한다. 공기업 적자 누적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고물가로 신음중인 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명분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은 줄여주면서 힘없는 서민 부담만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공기업의 누적 적자가 2026년까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올렸고 그러다보니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계속 누적돼왔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특별할인요금 도입 등으로 인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택시, 버스요금 등 교통요금도 올라간다. 정부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을 지원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서울 지하철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은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요인의 기저 효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가격 전가 등으로 내년 중에도 목표 수준 2%를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빅터뉴스가 12월 19일부터 26일 낮 12시까지 '공공요금'와 '가스, 전기, 인상'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345개, 댓글은 4854개, 반응은 6327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가 4884개(77.19%)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반응은 10% 이하에 그쳤다.

포털 네이버에서 올라온 MBC 12월 22일자 <물가 상승률 3.5% 예상‥전기·가스요금 단계적 인상> 기사에는 댓글 271개, 반응 78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물가 다올리고 경기는 나쁘고 코로나는 미친듯이 퍼지고지인 범죄는 무죄때리고 대체 개통령 니 존재의 이유는 뭐냐?(공감 539)
전기 요금은 올린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정부가 사람잡네 다 이민이라도 가아할려나부다 누구는 수십억 있어도 건강보험료 7만원 내는데(공감 340)
60억 있다는 김 건희는 건보료 7만원 낸다며..6천 만원짜리 전세 살며서 봉급 350 받는 월급 쟁이도 14만원 내는데..참 공정한 세상이야(공감 244)
투표 자알~~하니 좋은일이 물밀듯이 생기네.....공과금 벌러 가야것다(공감 125)
물가는 치솟고 근무시간은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떨어지고 언론은 재갈물리고 외교는 없고 비리는 넘쳐나고 공정은 무너지고 자유는 구속되며 경제는 곤두박질(공감 65)

다음으로 중앙일보 12월 25일자 <내년 지하철 요금 오르나...노인 무임승차 손실 지원금 '0원'> 기사에는 댓글 179개, 반응 27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70세부터 무료합시다 아님 그냥 다 내고다닙시다 직장인들 너무 힘듭니다 노인들 무작정 할일도없이 지하철타고 앉아있음 양보바라고 우리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공감 234)
지하철에 노인천국이던데.. 만 75부터 무료가 맞는듯(공감 83)
뭔 나이를 올리려고 하냐 어린이 청소년 다 돈내고 타는데 그냥 65세이상부터 청소년 요금정도는 내고 타게 해라 5살 10살 올려봤지 나중에 또 반복된다(공감 77)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해라.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현실적으로 맞지않다. 왜 젊은 사람만 그 부담을 떠안아야하냐(공감 55)
80대이상만 무료승차 시켜야한다(공감 32)

포털 다음에 올라온 채널A 12월 21일자 <내년 전기·가스 요금 더 뛴다…올해 인상폭 2배 오를 듯'>로 댓글 36개, 반응 69개로 집계됐다(찬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