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23일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임대업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순천시 조례동의 아파트 218채를 사들여 피해자 1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5억원을 가로챈

전남 광양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전세피해 임차인 구제를 위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운영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다.상담소 운영시간은

전남도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정부가 특별법 제정,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추진 등의 부처 합동 대응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전남도는 이사비 지원 등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전세 사기 피해자

전남 광양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접수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광양시청 건축과에 개설한 상담창구에서는 피해 접수 시 전세가격, 부동산가격, 권리관계, 실태 등 기초 조사를 진행한다. 상담을 통해 피해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의 경매 일정 중단안의 시행을 지시하고 금융당국이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매는 계속되면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대다수의 채권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탓에 당장 경매 중단을 강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