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중단이 뭔 해결책인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의 경매 일정 중단안의 시행을 지시하고 금융당국이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매는 계속되면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대다수의 채권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금융권이 보유한 탓에 당장 경매 중단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은행들의 채권 회수가 늦춰지면 다른 대출 제도까지도 연쇄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에 가입된 미추홀구 34개 아파트·빌라의 1787세대 가운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관리 주택은 128채(6.8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시중 은행을 포함한 민간 금융권이 채권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 역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해법을 촉구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피해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또한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나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빅터뉴스가 4월 18일부터 20일 오후 4시 30분까지 '전세사기', '경매중지'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387개, 댓글은 7035개, 반응은 7041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3545개, 50.35%), 네이버의 '공감백배(1074개, 15.25%), 다음의 '추천해요(727개, 10.33%)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4월 18일자 <국토장관,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방안 보고…尹 시행지시로 댓글 493개와 반응 19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복구도 복구지만 피같은 돈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공인중개사, 바지사장 일당은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공감 424)
• 법원경매를 국토부가 임의로 중단할 권한이 있나요?(공감 170)
• 이건 현정권, 전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고인물들이 썩고 부패한 탓이 가장 크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이들이 바로 국토교통부... 얘네가 검찰만큼이나 개혁이 시급한 집단이다(공감 189)
• OOOO인가 포퓰리즘인가... 후순위 세입자의 부실채권을 선순위 은행보고 떠 안으라는거?경매중지면 언제까지 중지인건데? 선순위근저당 있는거 알면서도 전세금 일이천 더 싸다고 아무일 없겠지...덜컥 계약한 세입자는 책임이 없는 거임? 전세사기 당하면 은행이 책임지고 세입자는 집한채 생기는 구조? 대출금리 누르고 부실채권까지 은행에 떠넘기면 전세사기 막을 수 있는거? 한심한 O들아 선순위근저당 주택에 대하여 전세금 상한액을 제한하는 등등 예방차원의 대책을 내놓으라고!(공감 176)
• 자유시장경제 어쩌구 하더니 하는짓거리는 공산당이랑 똑같네(공감 82)
• 경매를 중단하는게 뭔 해결책이냐? 그럼 채권자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공감 24)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뉴스1 4월 19일자 <"尹대통령 지시 은행엔 안 먹혀…오늘도 경매장" 피해자들 '분통'>으로 댓글 202개와 반응 742개가 달렸다.(찬반순)

• 당연 하지 않나?? 대통령이 말하면 그냥 법 절차도 무시 되냐??? 피해 입은건 안타깝지만 국민의 힘에서 특별법이나 대통령으로 특별 시행령 등을 만들어서 발동 해야지 그냥 대통령이 경매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면 그게 나라냐??(찬성 503)
• 자유민주주의 그렇게 외치더니 은행에는 공산주의야?(찬성 209)
• 대통령 한마디에 법을 집행 못하는게 더 큰 문제가 되는것 아닌가?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김정은 닮아가려고 하나??(찬성 176)
•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 경매를 못하게 할 수 있나 채권자는 그냥 죽으라고?(찬성 138)
• 경매하질라고 말하면 안하나? 모지리 몬 대책하나도없이 입벌구 입벌남 진짜 답답하다(찬성 118)
• 무슨권한으로 재산권을? 검찰하듯이 하면 다 말들을줄 알고?(찬성 104)
• 사인간 채권채무관계인데... 돈 빌려준 사람은 무슨 잘못??? 사기친 인간 조져서 은닉재산  빨리 찾아내서 해결 해야지(찬성 75)
• 독재도 아니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말한 마디로 쇼를 하고(찬성 72)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4월 18~20일 오후 5시
※ 수집 데이터 : 1만4463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