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판사들은 계엄을 중대범죄로 보지 않는 듯"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에선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ldquo
김두윤 기자 2025-08-28 14: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