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포용국가' 공언에 누리꾼 ”다같이 배급받는 북한 되자는 얘기”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2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 참여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행사가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선언하고, ‘포용국가 3대 비전과 9개 전략’을 발표하는 등 큰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했다면,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단계로 확대됐다는 것이 차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늘어나는 등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맞게 복지체계가 빨리 정착되지 않으면 미래에 가서 감당해야 하는 미래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을 뒤집어보면 인구가 더 고령화되기 전에 빨리 포용국가 체계를 만들어놓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로 들린다.

◇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 뉴시스 기사에 댓글 단 누리꾼들 “다같이 배급받는 북한 같은 사회를 만들자는 얘기”

빅터뉴스 워드미터 분석에 따르면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를 보도한 뉴시스 기사는 댓글이 1만491개, 화나요가 1만428개가 달려 19일 네이버 뉴스 중 댓글과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렸다. <文 "모든 국민이 전 생애 기본생활 영위…포용국가 청사진">

댓글은 “포용국가는 사탕발림, 결국 북한처럼 살자는 얘기”, “누가 들으면 산유국인 줄 알겠네”, “당장 먹고 살 일자리나 좀 늘렸으면 좋겠다” 등 ‘포용국가’의 발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취지의 의견도 많았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파탄난 것이 무분별한 복지 때문이라며 복지확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댓글도 많았다. 문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를 들어 “이 좋은 포용국가를 왜 떠났는지 궁금하다”고 비꼬는 누리꾼도 종종 보였다.

• “다같이 배급받고 북한처럼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소리를 포용국가라는 사탕발림으로 현혹하고 있다. (공감 7745회, 비공감 1605회)
• 그런 좋은 나라를 본인 딸은 왜 떠났는가? 그것이 궁금하다 (공감 5138회, 비공감 874회)
• 포용국가든 뭐든 결국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힘들다고 난리인데 대통령부터 전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시는 건 어떤가? (공감 4989회, 비공감 1314회)

    <↑ 뉴시스 기사 댓글 일부 발췌. 의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표현 수정>

반면 ‘포용국가’를 적극 옹호하는 댓글도 간혹 눈에 띄었다. 한 누리꾼은 문 대통령이 포용국가의 개념에 대해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며 “진짜 이런 나라가 되면 좋겠네요. 화이팅!”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공감 1404회) 또 한 누리꾼은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죠.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 부탁드립니다”라는 댓글을 달아 1576회 공감을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