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공제 축소 논란... 누리꾼들은 '제로페이'를 검색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논란에 한국납세자연맹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반발여론이 거세자, 11일 기획재정부가 공제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은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날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ㆍ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탈세를 막고 세원을 파악하겠다는 것이 제도의 목표였으며, 이 목표가 달성됐다는 것이 재검토의 명분이다. 애초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카드공제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김동연 전 부총리도 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시 김 부총리는 "폐지할 경우 월급소득자들이 증세로 느낄 수 있다"며 "국민이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급속한 공제축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 홍 부총리의 발언과는 온도차가 있었다.

◇ 10일 신용카드 공제 논란 관련 기사, 60만회 이상 조회... 누리꾼 "증세 맞다"

소득 증감과 직결된 이 사안에 국민들의 관심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네이버 기사 조회수로도 입증됐다. 10일 <'유리지갑' 3040, 신용카드 공제 없어지면 어쩌나>란 제목의 머니투데이 기사는 무려 61만2555회가 조회돼 이날 네이버에 인링크된 기사 중 조회수가 가장 많았다. 댓글도 5777개 달렸는데, 카드 소득공제에 가장 민감한 30~40대의 댓글 참여도가 전체의 7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 비율은 남성이 81%로 여성 19%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30~40대 남성이 신용카드 소득공제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고, 공제 축소 시 세금 부담이 가장 클 것이라는 분석과 동조를 보이는 현상이다.

댓글을 단 누리꾼들은 대부분 "정부가 세금 올릴 궁리만 한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으로 괴롭히고,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으로 애태운다" 등 공제 축소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쏟아냈다. "일부 세탁소와 목욕탕 같은 곳은 여전히 카드 안 받는 데가 많다. 이런 곳도 투명하게 세금 집행해야지, 애꿎은 월급쟁이 세금만 올라가는 격"이라며 납세행정의 공백을 지적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니 좀더 두고보자"는 반응도 있었으나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홍 부총리가 공제 축소를 공식 언급한 4일부터 11일까지 네이버에 오른 관련 기사 댓글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가장 연관도가 높은 키워드는 '세금'이었다. 누리꾼들이 이 사안을 사실상 증세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어차피 부자들이야 공제 혜택 관심 없을 테고, 저소득층은 지원받는 게 많다지만, 이도저도 아닌 중간층들은 내는 돈(세금)만 늘어난다"며 이른바 '서민증세'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보였다.

◇ 누리꾼 "정부, 제로페이 참여율 높이려 카드공제 없앤다"

한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제로페이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상태다. 이를 의식한 듯 11일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논란과 관련해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기사 댓글에서는 ‘제로페이’가 이 사안과 연관도가 높은 키워드 중 하나로 분석됐다. 제로페이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언급한 댓글이 많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제로페이를 한번도 언급하지 않은 10일 기사에서 6529회 공감을 받은 댓글은 “신용카드 잘 쓰고 있는데 사용하기도 어려운 제로페이는 누구 좋으라고 쓰라는 건가”라며 제로페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정부가 신용카드 공제를 축소하면서 제로페이 공제율을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는 댓글은 찾기 어려웠다.

'제로페이'의 네이버 '연관 검색어' 중 하나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였다. '제로페이'를 검색한 이용자에게 네이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검색어로 추천했다는 뜻이다. 많은 네이버 사용자들이 제로페이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비교한다는 의미도 된다. 네이버 트렌드로 살펴봐도 홍 부총리가 카드 공제 축소를 공식 언급한 지난 4일 '제로페이'의 검색량이 급증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제로페이와는 무관한다고 해명했으나, 카드 공제 축소 논란 때문에 국민들이 제로페이에 전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된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누리꾼들은 "한마디로 간 본 거네. 축소한다고 슬쩍 흘려 놓고 여론이 안 좋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거구나"라며 조롱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장돼야 하는 게 아니라 고정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간접세를 채택한 국가로 물품구입비의 10%는 항상 세금이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내고 있고 그걸 카드로 소비해 증빙한다. 이렇게 투명한데 이걸 임시적으로 하는 게 더 웃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고정제도가 돼야 한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