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미취업자 월 50만원 지원... 누리꾼 "진짜 어려운 가정은 못 받을 것"

“돈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줘라. 일자리가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는 것이지, 구직활동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청년 미취업자에게 월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는 OECD 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것이다. 대상은 ▲ 만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이를 보도한 뉴시스 기사에는 18일 오후 5시 반 기준으로 댓글이 5851개 달렸고, 표정이 5985개 표시됐다. 그중 ‘화나요’는 5490회에 달했다. 댓글을 단 이들의 연령을 보면 20대가 10%, 30대 33%, 40대 31%, 50대 17%, 60대 이상 9%로 30~40대의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누리꾼 "진짜 어려운 가정의 청년이 몇 달씩 놀겠나"... "표를 매수하는 것"이라며 적나라한 반감도 드러내 

댓글에서는 박탈감을 표시하는 의견이 많이 발견됐다. 한 누리꾼은 “하루 6시간 자며 일하는 40대 가장인데, 이걸(지원금) 받는 미취업 청년들은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해 4552회 공감을 받았다. 또 다른 누리꾼은 “IMF 때 회사가 어려워져 장사를 시작했다가 최근 경기가 어려워져 가게를 접었는데, 정부가 도와주는 것 하나도 없었다”며 “지금은 막노동하면서 힘들게 배운 기술로 작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세금 많이 걷어간다. 왜 내 세금으로 이런 걸(공짜 지원)을 하는가”라며 박탈감을 크게 표시했다.

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거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진짜 어려운 가정의 젊은이들이 과연 좋은 직장 구하려고 몇 달씩 놀 수 있을까. 결국 웬만큼 사는 집 자식들에게 세금 퍼주는 꼴”이라고 했다. 또한 “더 놀라고 부추기는 꼴”, “젊은층의 표를 세금으로 ‘매수’하는 거네”라며 정책에 대한 반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댓글도 많았다.

자신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조건에 맞는 사람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돈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더 필요한데”라며 구직 지원책보다 일자리 자체에 방점을 뒀다. 일부 누리꾼은 구직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에 문제가 없고 구직지원금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했으나 소수에 불과했다.

• 세금 낼 맛 안 나네. (공감 7426회, 비공감 906회)
• 하루 6시간 자면서 일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이걸 받는 미취업 청년 분들은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감 5238회, 비공감 799회)
• 생색은 정부가, 세금은 국민이. (공감 3997회, 비공감 837회)

    ↑ 18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시행 관련 뉴시스 기사에 대한 네이버 댓글 일부 발췌(의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표현 수정)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