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줄 돈 없다" 역전세 심각... 누리꾼, “세입자들은 없는 돈도 만들어 올려줬는데”

[데이터N] 소셜빅데이터로 본 ‘전세보증금’ ‘역전세’
1년 전 SNS “역전세난 오고 있다”, 8580회 리트윗
‘역전세’ 보도에 누리꾼, “언론이 불안 조장, 투기꾼들 걱정”

2019-04-25 19:01:46

계절은 봄. 이사철이라지만 부동산은 매매도 전세도 겨울이다.

대출한도 제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속에 주택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며 시장이 꽁꽁 얼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여름 정점을 찍었던 전셋값이 하락하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도 벌어지고 있다.

◆ 올 3월 전세금 못 돌려받은 보증보험사고, 작년의 3배... 보증금 반환분쟁도 3배 이상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3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다고 신고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사고는 107건으로 1년 전인 2018년 3월 31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사고금액도 251억원으로 1년 전 60억원에 비해 4배 넘게 급증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금액은 120억원으로 지난해 37억원의 3배를 넘었다.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주는 사태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분쟁도 급증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에 접수된 284건의 분쟁 가운데 주택 전세보증금반환 분쟁이 216건으로 76%에 달했다. 지난해 3월 보증금반환분쟁건수는 56건이었다.

본격 이사철인데도 역전세난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어나며 전세금 반환분쟁이 늘고 있는 상황을 누리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언론매체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뤘고 어떤 댓글들이 달렸을까?

빅터뉴스(BDN:BigDataNews)는 SNS 여론분석 솔루션 ‘소셜 메트릭스’와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를 통해 ‘역전세’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살펴봤다.

분석기간을 2018/04/01~2019/03/31로 검색어 ‘전세보증금’||‘역전세’에 대한 버즈량(온라인 상 특정단어에 대한 의미있는 언급량)을 조사한 결과 총 2만 6006건이 집계됐다.

SNS 채널별로는 트위터가 1만 41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커뮤니티(4331건), 블로그(3493건), 뉴스(2960건), 인스타그램(1089건) 순이었다.

◆ “역전세난이 오고 있습니다”(2018/04/11), 8580 RT... ‘전세반환보증제도’ 소개, 1933 RT

가장 많은 누리꾼들이 리트윗한 이슈 트위터는 2018년 4월 11일 nojam****** “지금 새벽 한시라서 보실 분들이 많으실진 모르겠는데 여러분 역전세난이 오고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줄 수 없는 집주인들이 속출할거에요 전월세 알아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등기부등본 깨끗한 집 최대한 찾아보시고 어느 정도 목돈 모아놓은 분들은 경매로 넘어올 빌라나 주택 싸게 사실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복잡한게 많으니까 공부 자세히 하셔서 괜찮은집 있음 싸게 잡으시구요 경매공부 집 살 사람 말고도 전월세 들어갈 사람 입장에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내가 세 들어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상대편 관점에서 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로 8580회 RT됐다.

같은 날 theni****의 “전세반환보증이란 것이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이 하락해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제도고 올 2월부턴 집주인 허락없이 가입 가능해요 이거 다들 알아보셨으면”은 1933회 리트윗 되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

◆ ‘배현진 6.13 재보궐 신고재산액 화제’ 기사에 ‘전세보증금’ 언급되며 이슈

조사기간 ‘전세보증금’이 언급된 뉴스 중 많은 댓글을 모은 이슈 기사에는 작년 6.13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배현진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난달 29일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나란히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2018년 6월 18일자 서울경제 「배현진 전 재산 3391만원 흙수저..그럴 리가? “부유한 적 없어”」는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서울 송파을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섰던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가 신고한 재산액수가 기사화된 뉴스다.

같은 달 15일 TV조선 ‘별별톡쇼’에서 배 후보의 재산내역을 다룬 것이다.

선거 당시 배 후보가 신고한 재산액은 부모 재산을 합쳐 3391만 1천원이었다. 그는 본인 명의의 서울 구로구 1억원 상당 오피스텔과 부친 명의의 경기도 의정부시 500만원 전세보증금, 모친 명의의 경기도 부천시 4100만원 전세보증금 등 1억 5560만원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4950만원 예금과 함께 은행대출금 1억 1800만원, 전세보증금 3천만원 등 1억 8천만원 가량의 부채도 함께 신고했다.

‘별별톡쇼’에 출연한 패널들은 “보고도 내 눈을 몇 번이나 의심했다”, “배현진은 재벌집 딸, 장관 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정치인 딸인 줄 알았다” 등 발언을 했다.

◆ 누리꾼, “뭐 이런 기사가..” “인격과 재산은 상관 없어”

배 후보가 의외의 ‘흙수저’였다는 기사에 3962개 댓글이 달렸다.

“뭐 이런기사가 있네..한심한 기사..어이없네..”(공감 9991개), “인격과 재산은 상관이 없어요.....재산이 없다고 인격도 고매하다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면 안됩니다.... 이 기사의 목적을 도저히 모르겠어요..”(공감 8043개) 등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알 수 없다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사회생활을 얼마를 했는데,, 부모님 부채 탕감해드린것 아니면... 과소비인가보네..얼핏 보니 자동차 리스도 많이 있던데... 이 상태에서 중고차나 타지 뭔 리스차...”(공감 5122개), “아나운서로 돈번 게 얼만데 재산도 없어? 얼마나 흥청망청쓴거야 으휴 ㅉㅉ”(공감 3803개) 등 댓글도 공감 개수 상위에 올랐다.

◆ ‘16억 빚내 25억 건물 산 靑 김의겸’, “아내가 혼자 한 일...난 몰랐다”

2019년 3월 28일자 조선일보 「靑대변인, 흑석동 재개발 지역 작년 16억 빚내 25억 건물 샀다」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작년 7월초 은행대출 10억원 등 약 16억원을 빚지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25억 7천만원 상당의 건물을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은 작년 5월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흑석뉴타운 9구역’이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등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투자를 억제하는 와중에 청와대 대변인이 자산(12억원)의 두 배가 넘는 가격에 재개발 예정지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당시 김 대변인은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노후 대책으로 샀고, 여기 살면서 상가에 세도 놓고 할 것”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읽은 누리꾼들이 단 댓글은 3825개였다.

이틀 뒤 한국경제는 「김의겸 "아내가 혼자 한 일…난 몰랐다" 씁쓸함만 남긴 대변인의 뒷모습」이란 제목으로 김 대변인이 “아내가 자신에게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고, 알았을 때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 또한 제탓이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집 살 기회에 반복돼 왔던 결정 장애에 아내가 질려있었던 것”이라 이해를 구했다.

무주택자였던 김 대변인의 부동산 거래에 불법적인 점은 없었지만, 16억원이란 거액의 빚을 내면서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하면서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KB국민은행에서 배우자 명의로 10억 2080만원을 대출받고, 사인간에도 3억 6천만원의 빚을 냈다. 흑석동 건물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2억 6500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16억 4580만원의 빚을 지고 건물을 산 것이다. 청와대 관사로 거처를 옮기며 살고 있던 집 전세계약(4억 8천만원)도 해지했다.

◆ 누리꾼, “10억 대출을 와이프 혼자서?” “국민을 개돼지로 아나!”

이 기사에 누리꾼들은 2868개의 댓글을 달았다.

“저런 집안에 큰일을 남편과 의논 한마디없이? 완전히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나!”(공감 5355개), “본인이 샀다고 하면 내부정보 이야기 나올거 같아서 와이프가 샀다는 걸로 말 바꾼 거 같은데 10억 대출을 본인 몰래 와이프 혼자서 받을수 있었을까?이래 저래 외통수에 걸림.내부정보 이용 했거나한도초과 대출을 위해서 지위를 사용했거나.둘 다 본인이 모를수가 없는데 와이프가 혼자 샀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빠져나갈려고 하네.그나저나 전세금 포함 보유 자금 몰빵했는데 이제 어디서 산데요?”(공감 3958개) 등 부동산 투기의혹을 ‘아내 탓’으로 돌린 공직자를 나무라는 댓글들이 공감을 얻었다.

◆ 전세보증금이 50억!... 집 가진 우리만 세금 내나?

머니투데이 「"집 가진게 죄냐" 수십억 전세입자는 놔두고 왜 우리만」(2019/01/17)는 전세보증금액 실거래가 50억~30억원의 상위 10개 아파트를 소개하며, 고가 전세 입주자들에게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모든 전세 세입자한테도 세금 부과해라’는 제목의 청원은 “5억원짜리 집주인과 10억원짜리 전세 세입자 중 누가 세금을 내느냐”며 “오직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뜯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칭 ‘거주세’를 신설해 전세 세입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월 9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전용면적 271㎡의 전세보증금은 50억원에 달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64㎡ 전세금은 30억원이었다. 정부가 고가 주택 기준으로 삼는 9억원을 훌쩍 웃돈다.

고액 전세에 세금을 물려야 하는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우리나라 세제는 소득·소비·재산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전세는 부동산 이용권으로 이에 과세하는 제도는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시가 50억원의 집이 있는데 40억원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 순재산은 10억원이지만 현행 보유세의 과세표준금은 50억원”이라며 “프랑스 등 서구 유럽처럼 국내도 부유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 누리꾼, “집 있는 설움이네” “수십억짜리 전세가 무슨 서민? 세금 먹여라”

“전세도 전세 나름 수십억짜리 전세가 무슨 서민이야? 집산 사람들도 상당수가 대출 받아서 사는구만 5억 이상의 전세에도 세금 먹여라. 진짜 집있는 설움이네.”(공감 4819개)라며 수십 억 보증금 전세에 살면서 수억 대 집주인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댓글들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반면, “그럼 전세살면 되지.... 뭔소리야... 집값 오른건 기쁜데, 세금은 내기 싫다? 뭔노무 놀부 심뽀야.”(공감 3325개), “아따 집값 오르면 좋고 세금은 내기 싫고 ㅋㅋㅋ”(공감 1459개) 등 고액 세입자들을 향한 집 가진 사람의 불평도 마땅치 않다는 반응들도 있었다.

“조만간 전세에 대해서도 세금 물리려는 정부의 밑밥이네 ㅋ”라는 댓글도 2335명 누리꾼의 공감을 얻었다.

◆ ‘집주인’ ‘전세난’ '보증금' '대출'이 주요 연관어

‘전세보증금’, ‘역전세’의 연관어로는 ‘전세’(1만 8663건) 다음으로 ‘집주인’(1만 3779건)이 2위에 떠올랐고, ‘전세난’(9269건)이 4위였다. ‘등기부’(8860건, 6위), ‘등기부등본’(8712건, 7위), ‘보증금’(7406건, 9위), ‘대출’(4294건, 11위) 등이 주요 연관어로 이름을 올렸다.

2위 ‘집주인’은 역전세난에 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들이 집주인과 겪는 분쟁을 다룬 뉴스들이 댓글 많은 기사 순위에 들면서 높은 버즈량을 기록했다.

◆ “내줄 돈 없다” 역전세난... 2년 전보다 전셋값 낮은 지역 속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세보증금’ 또는 ‘역전세’를 다룬 네이버 뉴스는 총 299개, 기사에 달린 댓글은 2만 9131개였다.

가장 많은 기사와 댓글이 나온 날은 지난 2월 11일로, 이날 42개의 관련 기사가 발생하고 5604개 댓글이 달렸다.

이날 나온 연합뉴스 「"내줄돈 없다" 심각해진 역전세난…전셋값 2년전 이하 지역 속출」은 부동산 거래 위축 속에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셋값이 계약 시점인 2년 전 시세 밑으로 하락한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다.

기사는 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가격 통계를 토대로 올해 1월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1개 지역의 전셋값이 2년 전(2017년 1월)보다 2.67%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13.6%, 경상남도는 11.29%나 하락했다. 조선업체가 몰려있는 거제시는 34.98% 하락률을 보이기도 했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도 정부 규제와 새 아파트 물량 증가 등으로 2년 전보다 전셋값이 3.6% 떨어졌다.

◆ 누리꾼, “언론이 불안 조장, 투기꾼들 걱정” “전셋값 빠지면 서민들은 만세”

세입자 입장에서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금 부담은 줄었지만, 2년 만기가 끝난 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이 기사에 3676개 댓글이 달렸다.

“언론무섭다.불안조장하내..대다수서민들은 집값.전세값빠지면 만세부를텐대”(공감 7465개), “참 기자*들 없는 사람 전세금 올려주려 죽어가던 얘기는 없고 전세금으로 투기하고 애들 지옥 만든 건 애써 모른척하더니 투기꾼*들 걱정하는 건 눈에 보인다.”(공감 4205개) 등 언론이 ‘역전세’ 불안을 조장하고 오히려 투기꾼들을 걱정한다는 댓글이 누리꾼들 공감을 얻었다.

“집값 전세값 너무 올랐다 더 빠져야지”(공감 3012개), “올려달라면 세입자들은 없는 돈도 만들어서 올려줬는데 뱉어내야지 어딜”(공감 1123개) 등 세입자 입장에 선 댓글들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 역전세난 750조 전세부채 ‘폭탄돌리기’... “만성적 저금리와 규제완화가 폭탄 키웠다”

같은 연합뉴스 「[역전세난] 집값·전셋값 동반하락…750조 전세부채 '폭탄돌리기'」(2019/02/10)는 집값과 전셋값 동반 하락에 750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세부채, 즉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과 세입자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와 주택금융연구원 고제헌 연구위원은 ‘한국의 전세금융과 가계부채 규모’ 논문에서 전세부채 규모를 750조원으로 추정했다. 이 논문은 2005년 이후 전세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했고, 2010~2015년 36%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두 연구자는 “만성적 저금리 정책과 정부의 규제 완화가 집값 전셋값을 급격히 끌어올렸고 부동산 투기심리가 보태져 전세부채 ‘폭탄’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 누리꾼, “6억 오르고 2천 떨어진 게 뭐라고..” “빚으로 만든 대한민국 부동산, 끝을 보자”

그러나, 누리꾼들은 이런 경고에 찬성하지 않았다.

“빚으로 만들어진 조금 더 좋은 아파트 구입 열풍이 드디어 그 허상을 드러낼 시기인가? 빚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부동산 이제 그 끝을 보자!”(공감 1670개)는 댓글도 있었지만, “십여년간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 집값 일년동안 1% 떨어질꺼라는 예상에 이리 호들갑 떠는 이유는 ??? 나는 기사보고 10% 정도라도 하락한 줄 알았다...”(공감 4828개), “6억오르고 2천 떨어진게 뭐라고 인간아?”(공감 2654개)라며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댓글들이 누리꾼들의 동의를 얻었다.

◆ 뉴스 제목·본문 키워드 ‘서울’, ‘깡통’도 제목키워드 6위... 댓글엔 ‘투기’ ‘대출’ ‘정부’

‘전세보증금’과 ‘역전세’를 다룬 뉴스들의 제목과 본문 키워드에는 ‘전셋값’, ‘보증금’, ‘하락’, ‘역전’ 외에 ‘서울’이 함께 들어있었다. 제목 키워드 ‘서울’(42건)은 7위, 본문 키워드로는 5위(945건)였다.

‘깡통’(46건)이 제목 키워드 6위에 올랐다. ‘깡통전세’를 제목에 넣은 기사가 많았다는 얘기다.

전세계약을 갱신하거나 세입자가 바뀔 때 이전 전세계약보다 전세보증금이 낮아지는 ‘역전세’와 달리,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집주인이 받은 대출의 합계보다 주택 매매가가 낮아진 것을 말한다.

댓글 키워드에는 ‘투기’(659건), ‘집값’(625건), ‘주인’(463건) 등이 상위에 올랐고, ‘대출’(386건), ‘정부’(354건)도 10위권 내에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