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42만원' '경쟁 밀릴까 육아휴직 못 내'... 누리꾼, “비정규직 넘치는데 변호사를 걱정?”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의 분석 결과, ‘변호사’가 제목에 포함된 <네이버> 인링크 기사는 1년 동안 3921개였다. 댓글도 11만 6511개 달렸다.

◆ ‘절반’이 떨어지는 변호사 시험... 신림동 ‘사교육’ 열품

서울신문이 1월 9일 보도한 「로스쿨생 절반 떨어지는 변호사시험… 사교육·반수 열풍 가속화」는 사시 낭인이 사라진 고시촌에 예비 로스쿨생과 재학생이 몰리는 현실을 전했다.

로스쿨생 2명 중 1명은 변호사 시험에 떨어지다 보니 로스쿨 재학생과 변시 재수생, 심지어 예비 로스쿨생까지 ‘사교육 메카’인 서울 신림동을 다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예비 로스쿨생을 위한 온오프라인 종합반 수강료는 100만~200만원 수준이다. 학점 관리를 위해 1학년 1학기를 마친 뒤 신림동에서 1년간 예습하고 오는 사례도 있다. 원인은 갈수록 낮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다.

2012년 제1회 변시 합격률은 87.1%였지만 2회 75.2%, 3회 67.6%, 4회 61.1%, 5회 55.2%, 6회 51.4% 등으로 떨어졌고 7회 시험에선 49.4%로 50% 선이 무너졌다.

로스쿨 입학정원이 매년 2000명 정도지만 변시 합격자는 1500~1600명 선에 머물다보니 매년 불합격자가 수백명씩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응시 횟수가 최대 5회로 제한돼 있어 변시 합격률은 장기적으로 40%대 초반에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 누리꾼, “합격률 50%가 시험이냐?” “사시낭인은 핑계, 로스쿨은 ‘음서제’ 수단”

“미래를 보고 만들기보다 국민들 속이려고 날림으로 만든 법들이 많아 항상 몇 년 지나면 문제가 많다”는 댓글(mgfq****), “합격률 50% 이게 시험이냐? 7급 공무원 시험도 수십 수백대 일”이라며 “사시복귀”를 주장한 댓글(manl****), “사시낭인은 핑계일 뿐. 지들 음서제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 일단 로스쿨 입학을 위한 면접제부터가 인맥이 작용할 여지가 심한데다가 비공개 채점”이라며 로스쿨 제도 자체를 비판한 댓글(tmfv****) 등이 이어졌다.

◆ 수임 경쟁 밀릴까봐 육아휴직 못내는 변호사들

1월 13일 서울경제의 「[2019 변호사 그들은]수임 경쟁서 밀리면 끝···"육아휴직? 꿈같은 얘기죠"」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10년이 지나면서 변호사 수 증가로 ‘무한경쟁’ 시대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2년 첫 시험을 시작으로 매년 약 1500명 안팎의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기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를 합쳐 10년간 증가 인원은 2만명에 가깝다.

이로 인해 전문직인 변호사조차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기 힘든 근무환경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 로펌은 물론 상대적으로 인력이 많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는 있지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대부분 3개월 이내에 복귀한다. 법원 휴정기나 판결 직후에 아이를 출산하면 “잘했다”거나 “효자 효녀네”라는 칭찬을 듣는 형편이라는 것.

◆ 누리꾼, “비정규직 득실거리는 판에 변호사 걱정해 주는 건가?” “로스쿨 도입이 국정농단”

하지만 변호사들의 이런 애로 호소에 누리꾼들은, “하다하다..이제는 변호사 걱정해주는건가?? 뭘 해도 월급여 150만원, 비정규직이 득실거리는 판에...권위를 내려 놓으면 잘 삽니다.변호사.의사는”(공감 2033개), “변호사 걱정을 왜 함? 로스쿨 나온것들은 있는집 자식인데”(공감 584개), “지금 우리가 육아휴직 못쓰는 변호사 걱정할때니?”(공감 146개) 등의 반응을 보였다.

“걍 사법고시 부활시키고 로스쿨은 폐지해라.”는 댓글은 1286명의 누리꾼이 공감했다. 이 댓글은 “미국 제도라고 다 능사가 아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미국을 능가하고 미국의 교육제제도(기부입학제, 인종별 쿼터제 등등)는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된 그야말로 폐급 제도”라며 “로스쿨 역시 마찬가지로, IT 기술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저렴한 공부가 가능한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것은 국정농단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 월 광고비 2천만원 쓰며 페북·유튜브·스마트폰 앱 광고 나선 변호사들

같은 서울경제의 15일자 「[2019 변호사 그들은] 월 광고비로 2,000만원···수임 찾아 포털·SNS '로그인'」은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공급이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변호사들이 온라인 포털,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개업 10년차 김 모 변호사에 따르면 광고비로 월 1500만원 정도 지출해야 포털사이트 웹페이지 상단에 노출돼 효과를 불 수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채널을 추가 활용하려면 한 달에 홍보비로만 2000만원이 드는 실정이라는 것.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오는 질문에 답글을 달아주는 대행업체를 따로 고용하기도 한다.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은 최근 판례나 개정법, 법 관련 기사 등을 모아 변호사 대신 콘텐츠 관리를 해 주는데 운영 유지비는 100~200만원 내에서 책정된다.

앱 광고시장도 ‘로톡’ ‘변호사님닷컴’ ‘우리동네 변호사’ 등 증가하는 추세다.

무한경쟁 시대에 홍보·광고비는 증가하지만 지출이 수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의뢰인들이 이른바 ‘변호사 쇼핑’을 다니며 정보를 얻어낸다는 것이다. 중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일부를 이야기하길래 중요 법리를 검토해줬더니 그걸 갖고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 새로운 내용을 묻더라” 토로하기도 했다.

◆ 누리꾼들, 변호사 자질 의심... “로스쿨 들어와서 어중이 떠중이 변호사 많아졌다”

누리꾼들은 법조인이 일반인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평했다.

“로스쿨 들어와서 어중이 떠중이 변호사들이 많아졌어...믿고 맡겼더니 재판장에서 판사한테 혼나질 않나..기본이 되있어야될거 아니야”(trum****), “사법시험 부활해라. 요즈음 자격없는 변호사들 넘쳐난다.”(thfy****) 등 변호사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 ‘月 242만원 급식 13만원’...법제처 변호사 채용 공고

조선일보 2018년 12월 27일자 [서초동 25시]는 ‘월 보수 242만 2588원(세전), 급식비 13만원’을 제시하며 법제처가 대한변협 취업정보센터에 올린 채용 공고를 예시로 변호사 몸값이 헐값이 된 세태를 보도했다.

「세전 월 255만원, 그것도 식비 포함… 법제처의 변호사 채용공고」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년 기간제’ 변호사 채용 조건도 세전 월 300만원 내외, 서울시의 6개월 임기 법률전문요원(주 35시간 근무)도 월급 191만 4850원의 조건이라고 전했다.

일반 기업에서도 과거 부장 직급을 제공해도 변호사 영입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대리 자격만 줘도 사람이 몰린다. 국내 모 대기업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과장급으로 채용하다 내년부터는 대리급으로 뽑기로 했다.

변호사들 몸값이 떨어지는 것은 변호사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은 변호사 수는 2018년 말 기준 2만 5천명에 달한다. 매년 1500명 안팎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데 비해 고연봉을 받는 10대 로펌의 신규 변호사 채용 규모는 매년 200~250명 선에 불과하다.

◆ 누리꾼, “우리 회사에도 변호사 널렸다. 20만원 더 받고 끝” “7급 시험도 못 붙는다”

누리꾼들도 “솔직히 요즘 변호사가 뭐 대단한 직업인가... 우리 회사에도 변호사 널렸는데 일반 직원에 비해 한달 20만원 더 받고 끝..”(esh0****), “쟤네 지금 시험보면 7급도 못붙어요 가산점있는데 줘도 못붙음”(appl****) 등 떨어진 변호사 위상에 수긍하는 댓글이 많았다.

◆ ‘변호사’ 함께 언급된 감성어, 부정어 65.1%>긍정어 34.9%

‘변호사’가 언급된 SNS 문장에 함께 포함된 감성 단어들의 비중은 부정어가 65.1%(67만 9525건)로 긍정어 34.9%(36만 5043건)보다 훨씬 많았다.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가장 많았던 날은 지난해 8월 28일이었다.

“믹스나인 데뷔 안 시켜줘서 천만원 보상금 소송걸렸는데 변호사팀을 김앤장 섭외했다는 거 보고 GG 그 애들은 데뷔한다는 희망을 고작 천만원에 버리게 생겻는데 그거 주기 싫어서 몇천만원 내고 김앤장...” 트윗은 연예기획사 YG 양현석 대표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에서 선발된 9명의 연습생을 데뷔시키기로 약속했다가 기획사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 것을 비꼰 글이었다.

최종 멤버로 선발된 연습생들이 소속한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현 디원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6월 YG를 상대로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1천만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YG 측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 3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배보다 배꼽이 큰 소송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소액 민사소송이라도 만에 하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게 되면 상대방 기획사가 주장한 대형 연예기획사 YG의 ‘갑질’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YG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디원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4월 19일 “당사는 '믹스나인' 제작진에 촬영 및 방영 이후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했으며 '믹스나인' 제작진은 이를 십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에 사과를 받아들여 소송 건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긍정적 언급이 가장 많았던 날은 지난 3월 5일로 당시 KBS JOY가 방영하던 프로그램 ‘코인 법률방’에 관한 트윗이 대량 리트윗 됐다.

“코인법률방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조금이라도 하려고한다. 어떤 면에서는 소재가 자극적이라고 할수도 있지만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 등 변호사가 필요해도 쉽사리 상담하기 어려운 사연이 많이 방송되는데 광고도 조금밖에 안 붙고 예능? 답지 않아서 방송이 종영될지도 모른다고.”며 프로그램 종영을 막아달라는 글이었다.

◆ 긍정 감성어, ▲좋다 ▲최고 ▲추천 ▲도움 ▲빠르다

‘변호사’에 대한 감성어 랭킹은 긍정 감성어는 ▲좋다(86265) ▲최고(40216) ▲추천(33404) ▲도움(38628) ▲빠르다(27999) 등이었다.

‘좋다’는 “아들이 한말: "나는 우리 부모님이 변호사라 감사해요. 부모님은 (억울한) 사람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하고 이걸 보면서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좋은 롤모델을 갖게 도와주거든요." 라고 말함 =)”에 ‘좋은’이 포함되는 등 긍정 감성어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 부정 감성어, ▲위반 ▲의혹 ▲안되다 ▲손해 ▲잘못하다

부정 감성어는 ▲위반이 4만 701건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의혹(36196) ▲안되다(33386) ▲손해(35498) ▲잘못하다(32449) 순이었다.

‘위반’은 지난 6월 13일 트위터 “현 사건의 신고자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방정현 변호사가 이데일리(@edaily_news)의 박현택(ssalek@edaily.co.kr) 기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포함되며 부정 감성어 1위에 올랐다.

YG엔터테인먼트 가수연습생 출신으로 아이콘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실과 양현석 대표의 회유 등을 공개한 공익신고자 한서희씨의 실명을 기사에서 무단 공개한 기자를 방정현 변호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트위터였다.

앞서 신고자 한씨는 2016년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체포돼 조사를 받을 당시 “아이콘 멤버 비아이가 마약을 사다 달라고 해서 사다 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비아이를 조사하지 않았고, 한씨는 이후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한씨는 번복 과정에서 “YG 양현석 대표의 회유와 강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