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위반주체는 오히려 일본” vs “GSOMIA 폐기 신중해야”

◆ ‘GSOMOIA 연장’ 논란... 23일 訪韓 볼턴 美 안보보좌관, 해결사 될까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3일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했다.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방한 직전 일본에서 고노 다로(河野太?) 외무상을 만나고 온 볼튼 보좌관이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재검토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문제의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2016년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같은 해 11월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협정에 서명했으며,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발효됐다.

◆ 2010년 日 방위성이 제안... MB 때 체결 불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완료

GSOMI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6월 일본 방위성이 우리 측에 제안해, 2011년 1월 양국이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2012년 4월 협정 체결안에 가서명이 이뤄지고 6월에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비공개 의결은 ‘밀실 담합’이라는 국민 비판에 막혀 서명 1시간 전 체결이 연기됐다.

2016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체결 논의가 이뤄졌고 같은 해 11월 1일과 9일 도쿄와 서울에서 실무협의를 마친 후 14일 가서명, 22일 국무회의 통과 후 23일 협정 체결이 완료됐다.

◆ 韓 ‘北·中 접경, 군사분계선 등 대북정보’ 日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정보자산’ 교환

협정에 따르면, 양국이 교환하는 정보의 수준은 한국은 군사 2급 비밀(Secret)과 3급 비밀(Confidential), 일본은 극비 · 특정 비밀(Secret)과 HI급 비밀(Confidential)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이다. 이 협정가 발효되면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한다.

◆ 협정 유효기간 1년... 만료 90일 전까지 종료 통보 않는 한 자동 연장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 어느 일방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입장을 정해야 하는 ‘기한 만료 90일 전’은 오는 8월 23일로 꼭 한달을 앞두고 있다.

최근 일본이 한국을 겨냥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카드를 꺼내자, ‘GSOMIA 재검토’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맞대응 카드로 GSOMIA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日 방위상, “연대할 과제는 한국과도 확실히 연대하고 싶어”

한편,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생각할 경우, 안전보장 측면에서는 미·일, 한일, 한·미·일 간의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며 "연대해야 할 과제는 한국과도 확실하게 연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바라보는 누리꾼들의 온라인 여론은 어떨까.

빅터뉴스(BigDataNews)가 온라인 미디어 분석 솔루션 ‘펄스K’로 분석한 결과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OMIA’)의 SNS 언급량은 9710건에 달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소미아 재검토”를 언급한 19일 하루에만 2670건의 버즈량(특정 단어에 대한 온라인상 의미 있는 언급량)이 발생했다. 트위터 2367건, 블로그 144건, 뉴스 112건 등이 이날 생성됐다.

시간대별로는 트위터는 오전 11시대, 블로그는 오전 9시대, 뉴스는 오후 5시대에 가장 언급이 많았다.

◆ 靑 “국제법 위반주체는 오히려 일본”... “GSOMIA 폐기 신중해야” 주장도

“靑, 국제법 위반주체는 오히려 일본..GSOMIA(한일군사정보협정) 등 모든 옵션 검토” “강경 기조로 돌아선 청와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하라!” 등 강경론이 다수인 가운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GSOMIA 폐기는 매우 신중해야 하죠. 의도는 이해되지만,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일본을 선택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죠.”라는 신중론에 “심상정씨,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을 폐기하면 누가 손해본다고 생각됩니까?”라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GSOMIA 폐기’ 주장을 비판한 블로거도 있었다.

◆ GSOMIA 연관어, 트위터는 ▲재검토 ▲파기가능성... 블로그는 ▲문재인 ▲북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청와대(2739) ▲검토(2287) ▲정부(1793) ▲대통령(1540) 등이었다.

트위터에서는 ▲재검토(1207) ▲카드(1000) ▲파기가능성(947) 등이, 블로그에서는 ▲문재인(383) ▲경제(366) ▲북한(329) 등이 많이 언급됐다.

뉴스에서는 ▲경제보복(130) ▲수출규제(130) ▲정의용(121) 등이, 카페에서는 ▲규제(29) ▲기업(28) ▲국회(25) 등이 자주 언급됐다.

상반되는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곤 하는 커뮤니티에서는 ▲문재인(22) ▲박근혜(14) 등 전현직 대통령과 ▲아베(20) ▲트럼프(14) 등 미일 정상의 이름도 자주 등장했다.

‘파기가능성’은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GSOMIA 파기가능성을 검토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말했다는 내용들이 전파되면서 트위터 연관어 7위에 올랐고, ‘북한’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역내 평화와 안보 유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이라는 공동의 노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한미일 3국협조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미 국무부 입장이 언론에 공표되면서 블로그에서 연관어 8위에 랭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