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N] 文정부 2년 3개월... ‘공직인사’ ‘경제’는 낙제점

출범 2년 3개월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복지 분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공직자 인사와 경제 정책은 낙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0~22일 전국 성인 남녀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의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국방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 긍정률을 조사한 결과, 복지 정책이 52%로 가장 높았고, 외교(39%)·대북(38%)·국방(37%)은 30%대 후반, 교육(30%)과 고용노동(31%)이 30% 내외였다. 공직자 인사(24%)와 경제 정책(25%)은 긍정률이 가장 낮았다.

평가 대상 8개 분야 중 복지에서만 유일하게 긍정 평가가 우세했고, 나머지는 모두 부정 평가가 앞섰다.

대북 정책 긍정률은 올해 2월 59%→5월 45%→8월 38%로 점점 떨어졌고, 같은 기간 외교도 52%→45%→39%로 하락하며 두 분야 모두 긍·부정률이 역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물은 국방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률 37%로 대북·외교와 비슷한 양상이지만, 부정률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44%다. 국방 분야는 여성의 의견 유보 비율이 많았다.

공직자 인사 분야는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긍정 평가가 많았다가, 작년 8월 긍·부정률이 처음 역전된 이후 긍정률이 점진 하락해 이번 조사에서 최저치(24%)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률은 최고치(53%)에 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특례 입학 의혹 등이 부정적 국민여론을 불러온 결과로 해석된다.

작년 하반기부터 평가가 부진했던 경제 분야 긍정률은 올해 세 차례 조사에서 모두 20% 중반, 부정률은 60% 내외를 기록했다. 고용노동 정책 긍정률은 2월 26%→5월 29%→8월 31%로 다소 증가했고, 부정률은 59%→54%→51%를 기록했다.

교육 정책은 긍·부정률이 모두 30%대로 의견 유보가 많은 편이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긍정률은 3%p 감소했고, 부정률은 4%p 늘었다.

분야별 정책 긍정률을 지지하는 정당별로 나눠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07명)은 복지 73%, 외교 66%, 국방 64%, 고용노동 52%, 경제 47%, 공직자 인사 44% 순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은 복지 분야에서만 28%와 38%의 긍정률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분야에선 모두 20%를 밑돌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에 대한 질문은 ‘잘못하고 있다’가 49%로 ‘잘하고 있다’ 45%보다 많았다. 2주 전보다 긍정률은 2%p 하락했고, 부정률은 6%p 상승했다.

‘어느 쪽도 아님’ 3%, ‘응답거절’은 4%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 정의당 지지층 67%가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었고 무당층도 부적률이 67%였다.

이상은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0~22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 무작위 추출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고, 총 통화 6547명 중 1002명이 응답해 응답률 15%를 기록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