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비례 김성태 “KBS 수신료 폐지”... 경비는 광고수입으로

8월 마지막주 국회사무처에 190개 법안이 접수됐다. 의원발의 법안은 175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15개였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법안 175개 중 136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18개, 바른미래당 8개, 민주평화당 7개씩이었고, 무소속 의원들도 6개 발의했다. 당선 횟수별로는 재선이 99개로 가장 많았다. 초선이 33개, 3선 18개, 4선 17개, 5선 6개, 6선 2개 순이었다. 당선 방법별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11개를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164개는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발의했다.

◆ 김성태(비례), “경영부실, 편파방송... 공영방송 책무 저버린 KBS 수신료 폐지하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KBS 수신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를 가진 사람은 KBS(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TV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을 하기 위한 KBS의 주된 재원이지만, 재난방송 의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부실, 정치적 편향성을 띤 편파방송에 지역 방송국을 폐쇄하는 등 수신료의 전제조건인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며 “수신료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KBS에 필요한 경비는 방송광고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유승희, “종이영수증만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카드결제처럼 문자서비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때도 카드결제 때처럼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현금영수증 제도는 카드결제와 달리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종이영수증만 발급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조회시스템이 있지만, 현금결제내역 제공자인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1일 1회만 관련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어 즉각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안상 이유로 종이영수증에 표시하는 전화번호 일부가 가려져 있어 정확한 처리내역 확인이 어렵고 오류발생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카드사가 결제내역에 대해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제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결제를 취소한 현금영수증 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도입 근거”라고 설명했다.

8월 마지막 주 제정법안은 5개 발의됐다.

◆ 박경미,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 특별법안’ 발의

박경미 의원(민주당)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하는 법안이다.

맞벌이 가정이 늘고 양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온종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 등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생은 약 36만 명에 그치며 전체 초등학생의 13.3%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별로 다양한 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고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특히 초등학생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한다”며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까지 이어지므로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 이진복,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법’ 발의

이진복 의원(한국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인 상품권의 경우 그 구조가 지류형 상품권과 다른 부분이 있고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고려해 그 규제에 있어서도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결제대금의 정산을 요청할 수 없고, 가맹점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지자체의 장 또는 운영대행사에게 환전 또는 결제대금의 정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 천정배, 4.3 5.18 등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법 발의

천정배 의원(무소속)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제주4·3사건, 5·18민주화항쟁 등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 및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른 피해자란 국가폭력으로 사망, 구금, 부상 등을 당한 사람,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보이는 사람, 국가폭력을 조사·기록하는 과정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치유센터의 설립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제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천 의원은 “지난 과거 국가에 의한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 사건의 경우 진상규명과 보상에 관한 개별법으로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이뤄졌지만 국가폭력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관한 지원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장병완 ‘치의학 연구개발 산업화촉진법’, 이용주 ‘정치망어업 개선 및 지원법’ 발의

천 의원과 같은 ‘대안정치연대’ 소속 장병완 의원과 이용주 의원은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과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 정부, 국세조세조정법 개정안 등 15개 개정법률안 제출

정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개정법률안 15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조세조정법 개정안은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해 이에 불응할 때는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190개 법안은 운영위 3개, 법사위 4개, 정무위 9개, 기재위 31개, 교육위 5개, 과방위 2개, 외통위 2개, 행안위 12개, 문체위 19개, 농해수위 42개, 산자중기위 2개, 복지위 7개, 환노위 42개, 국토위 10개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 “라면 한그릇 5천원?” 우원식 ‘도로공사법’ 개정안에는 입법등록의견 123명 전원 반대

한편, 지난달 22일 고속도로 휴게소의 비싼 음식가격을 지적하고 위생상태 등을 총점검하겠다며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23명의 국민이 입법등록의견을 낸 가운데 단 한건의 찬성도 없이 전원이 반대의 뜻을 표했다.

민OO씨는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를 위탁해서 하느니, 차라리 임대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를 하는 것도 아닌, 위탁을 하는 것이 굳이 좋은 방법인지 의문”이라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진OO씨는 “반대 절대반대”라며 “나라 살리는 데 집중 좀 하시오”라고 질타했다.

김OO씨는 “위탁에서 임대로 전환해 자유경쟁을 유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고 김*갑씨는 “현행법으로도 무난하다”며 개정법안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