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강창일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5년간 15만명 검거... 보이스피싱 피해 연간 4천억”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의 불법매매 등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이뤄지며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양산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4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유통된 대포폰은 17만 3385대, 대포통장은 12만 8535개, 대포차는 5만 3742대였고, 검거된 범인은 15만 3897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대포폰이 전체의 48.75%로 비중이 가장 컸고, 대포통장이 36.14%, 대포차가 15.11% 순이었다. 특히 대포폰의 절반(49.37%)이 서울에서 개통됐고, 대포차의 60%는 경기도에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대포폰의 양도·양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포폰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검거 인원이 최근 3년 3만명을 웃돌았지만 보이스피싱 등 실제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는 불법명의거래자가 대다수를 차지해 98%는 불구속으로 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포폰은 명의 도용 또는 도용에 가담해 개통한 휴대폰으로 대부분 선불 방식이며, 한 달간 통화, 문자를 쓸 수 있는 선불폰 서비스에 가입돼 있어 추가 충전할 수 있도록 유심 명의자 정보까지 함께 판매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의 불법명의 거래 정보에 대한 심의는 5년간 총 1만 3087건 이뤄졌고, 이 중 시정 요구는 1만 2744건으로 97.3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은 최근 5년간 11만 9825건으로 피해 금액만 1조 4천억원에 이른다. 이 중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 수법보다 금리 인상, 가계대출 수요 증가를 악용한 대출사기 수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년 앞선 2004년 보이스피싱 발생 후 대포통장 이외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의 핵심도구인 대포폰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휴대폰 양도시 통신사의 사전승낙을 의무화하는 등 대포폰을 강력 단속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는 신용불량자, 노숙인, 치매 환자 등의 개인 정보를 빼돌려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금융범죄의 숙주 중 하나인 대포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