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전개에 1억$ 요구... 누리꾼 “지소미아 폐기와 ‘反美’ 선동 결과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으로 1억 달러(한화 약 1170억원) 이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제10차 협상 대 요구한 3천만 달러(약 350억원)의 3배 이상 액수다. 누리꾼들은 “지소미아 폐기와 반미 선동의 결과물”, “외교 안보 빵점의 참혹한 결과”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와 채시보’에 따르면 30일 정오 현재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뉴스는 6865개, 댓글은 7만 4654개로 기사당 댓글 수는 10.87개였다.

이 중 가장 많은 댓글을 모은 기사는 중앙일보 단독 「美 "괌서 날아온 폭격기 비용 대라" 韓에 1억달러 요구」였다.

여러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4~25일 1차와 이달 23~24일 2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은 “매년 전략자산 스케줄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라 설명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은 매년 거의 변동 없는 일정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 측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B-1B 전략폭격기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한반도 방위를 위해 5~6회 출격했음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다른 소식통은 미국 측이 자신들이 산정한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한화 약 5조 8천억원)에 맞추려고 항목마다 3배 이상 뻥튀기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작년 6월 미국 CBS 방송 보도에 따르면 B-1B 한반도 전개 비용은 출격당 13억원 정도다.

지난해 3천만 달러가 1억 달러로 늘어난 것은 인건비와 수당의 대폭 증액에다 미국 본토의 지원부대 인건비 등 간접 항목까지 얹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반면 미국 측은 주한미군 뿐 아니라 미 본토 미군도 한국 방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전략자산을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에 투입하지 않았다. 미 공군 폭격기의 경우 괌에서 출격해 필리핀(남중국해)~대만(동중국해)~제주도로 한국 영공에 진입한 후 서해~동해 또는 동해~서해로 한반도를 가로지르던 2017년과 달리, 작년에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비행하다가 한반도 주변을 둘러가는 경로로 바꿨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과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중단했다”며 “우리는 비핵화 협상을 궤도에서 탈선시킬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미국은 전략자산을 북한만 상대하는 한국 방위 임무가 아니라 동아시아 등에서의 중국, 러시아 견제 임무에 투입한 후 관련 비용을 한국에 내놓으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 협상팀 내부에선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이 나눠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나왔다는 전언이다.

기사를 읽은 누리꾼 중 4611명이 저마다 감성을 표시한 가운데, ‘화나요’가 4151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좋아요’는 336개, ‘슬퍼요’ 39개, ‘훈훈해요’ 30개 순이었고, ‘후속기사 원해요’도 55개에 달했다.

3388개 댓글이 달린 가운데, 누리꾼 dntm****의 “사필귀정 지소미아 폐기하고 반미 선동해서 얻은 결과물. 미국이 이젠 한국을 못 믿는 거임”은 5648개 공감을 얻었다.

seog****도 “한미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는 트럼프에게 욕이 나오지만! 중국에 붙었다 미국에 붙었다 박쥐같이 행동한 소신없는 한국 외교의 결과라고 본다!”고 했다. 이 누리꾼은 “한미동맹을 경시하고 지소미아를 파기한 멍청한 행동이 북괴는 핵으로 협박하고 중국과 러시아에게 무시당하고 미국에 팽당하는 꼴이 되었다!”고 분통을 터뜨렸고, 누리꾼 3398명이 공감을 표했다.

“동맹이 삥뜯는 양아치로 변하고 있다”(akff****, 공감 1277개), “위대한 미국은 가고 자릿세 내라는 조폭같이 변했구나”(2101****, 공감 915개) 등 트럼프를 수반으로 한 미국 정부를 비난한 댓글들도 이어졌다.

krwi****는 “자주국방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 주장했다. “우방으로서 힘을 키워야 하는데 하는 짓거리가 광화문에서 성조기 들고 흔들고 있는... 이건뭐 친미를 하겠다는 건지 찬양을 하겠다는 건지 .... 지들 나라가 어딘지도 분간도 못하는 인간들이 나오질 않나.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국민이 내야 하는데 정부 탓만 하니 국민들이 조롱 받는 거고”라며 광화문 집회에서 성조기를 흔든 참석자들을 비판하는 댓글은 1372개 공감을 받았다.

“파기하고 핵개발하자”는 주장(sksk****)도 나왔다(공감 45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