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분양가 상한제 외면 문 정부, 부동산 폭등 방조”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전면 도입을 외면하면서 부동산 폭등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시작을 알리는 판도라 상자였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역사상 최고 수준의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 6월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공시가격은 86% 올려놓고 집값은 안 올랐다(17%)”는 정부의 부동산 통계 왜곡을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임기초 4.1배 였던 건축비(30평 아파트 기준)대비 임금 격차(연도별 도시노동자 평균임금)는 임기말 9.3배, 박근혜 정부 시에는 11.7배,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는 18배가 되고 있다. 임금근로자가 한푼 안 쓰고 18년 이상 모아야 30평 아파트 건축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약속했지만, 2020년까지 시행하지 않다가 서울 일부 지역(서울 13개구 37개동)에 대한 핀셋 분양가상한제로 사실상 회피했다”며 “지금이라도 핀셋 규제가 야기한 정책적 과오를 인정하고 투기 규제를 선제·포괄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한 “지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자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토부는 수도권 신규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추정 분양가를 산정했으며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도시근로자의 부담가능한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고분양가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민간 건설사들이 천정부지로 건축비를 올려 고분양가로 소비자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제재나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아파트 원가공개는 물론 건축비 거품제거와 상한액을 명확히 정한 적정건축비 도입,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