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 임박…'통합 대한항공' 쏠림 심화될까

'위드(with) 코로나' 시대가 임박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1~2위 항공사의 합병으로 시장 독점 우려가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항공수요 증가의 수혜가 합병사에 집중될 가능성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기초체력이 약해진 다른 항공사들이 매머드급으로 덩치가 커진 '대한항공'과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견제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론이 길어지면서 지난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던 대한항공은 주식 취득 일정을 올해 12월 31일로 연기한 상태다. 향후 공정위의 판단이 나오면 나머지 국가의 기업결함 심사도 빨라질 전망이다. 통상 항공사가 속한 국가 당국의 승인 여부에 따라 같은 결정을 내리는 곳이 많다.

공정위는 연내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1, 2위 항공사가 결합하는 부분이라 경쟁 제한성의 문제는 심도 있게 봐야 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해 연내에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양사의 합병 심사의 핵심은 독과점 여부다. 실제 양사의 탑승객을 합해 점유율이 50% 이상인 독과점 노선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간한 '2021 국감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공항에서 운항 중인 435개 노선 중 통합 항공사가 독과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은 50.8%인 221개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221개 노선에서 연간 이용객의 50% 이상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계열 LCC(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이용했다. 노선별로 김포∼일본 도쿄 노선의 경우 2019년 연간 이용객이 204만1000명인데 통합 항공사의 점유율은 54.97%, LCC와 외항사는 45.03%였다. 인천∼중국 시안 노선은 통합 항공사의 탑승객 점유율이 96.59%, 인천∼푸껫은 90.68%, 인천∼자카르타는 71.90%, 김포∼간사이는 67.56%에 각각 달했다.

화물 역시 2019년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 LCC의 화물 처리율을 모두 더하면 61.54%에 달했다. 통합 항공사의 독점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동안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은 “항공산업은 국내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 간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공정위의 신속한 승인을 압박했지만 양사의 합병이 국내 항공 시장과 소비자들 선택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독점 문제를 꼼꼼히 짚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운수권과 이착륙 권리 등을 저비용항공사에 재분배해 균형을 맞추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출혈경쟁에 시달려왔던 저비용항공사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최악의 상황을 걷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거대 통합 항공사가 등장하면 위기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