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등 해외에서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특례의 문을 열어주는 병역특례 법안이 보류된 가운데 댓글여론도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누리꾼들의 의견은 달랐지만 대체적으로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많았다.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화나요’가 42.64%, ‘좋아요’는 50.43%로 집계됐다.
'BTS 병역특례법' 국회 문턱 못넘어…형평성 논란 지속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5일 오전 회의에서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3건을 의결하지 않고 잠정 보류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법안이 폐기되지 않고 소위에 계류된 상황이어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현행 법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를 '체육요원'으로,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과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을 '예술요원'으로 각각 편입해 대체복무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만 빠지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BTS 등이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에서 아시아 가수 첫 대상이라는 영예를 안은 BTS 등 국위 선양 스타에게도 병역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 BTS 멤버 진은 1992년생으로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K팝 음반 시장이 급성장한 데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BTS에 대한 병역특례 검토를 주장했다. 음콘협이 운영하는 대중음악 차트 '가온차트'에 따르면 지난해 BTS의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MAP OF THE SOUL : 7)의 연간 앨범 판매량은 437만6975장으로 집계됐다. 9년 전인 2011년 당시 연간 앨범 판매량 1위를 기록했던 소녀시대의 '더 보이즈'(The Boys) 앨범판매량 38만5348장의 11배가 넘는다.
음콘협 측은 "시장을 견인한 아티스트는 2016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BTS"라며 "BTS만 앨범을 수백만 장씩 팔며 시장을 독식한 게 아니라 BTS를 통해 K팝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인지도가 상승하고 판로를 개척하면서 '낙수효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성일종 의원이 BTS를 거론하면서 법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서울에서 열린 클래식 음악 콩쿠르 1위 수상자와 팝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대상을 수상한 BTS 중 누가 더 국위를 선양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올림픽 메달 1개의 경제적 가치는 최고 2690억원이지만, BTS의 경제 유발 효과는 10년간 약 56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달 1일부터 25일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402건 올라왔고 댓글은 7871개가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가 42.64%, ‘좋아요’는 50.43%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댓글 2670여 개가 달린 ‘BTS 병역특례' 이슈였으며, 평균 ‘화나요’가 53.72%, ‘좋아요’는 41.64%로 집계됐다. BTS의 국위 선양과 관련한 '문화 국위선양'과 '미국 3대 음악상'에서 '좋아요'가 70%대를 기록했다. 병역특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형평성 논란' 이슈도 '좋아요'가 61.58%로 집계됐다.
표본기사 100건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2021년 11월 25일자 YTN 'BTS, 전원 입영 연기...대체복무제 논의는 무산' 기사였으며, 댓글 1450여 개가 달리고 '화나요' 85.5%, '좋아요' 10.2%로 집계됐다.
- 한국을 널리 알리는데 면제 해줘라 국가적 낭비다(공감 5247)
- 다 공감하는데 ..그런데..야구 6개팀중에 3개팀에들어서 수상하면 전원 군면제 .설렁설렁 이거보다 bts가 못하진않은것 같은데(공감 3523)
- 누가 그랬는데 비티에스 독도 지킴이로 군복무하게 하자고 ㅎ 면제가 안된다면, 이 방법도 참 좋을것 같다(공감 1923)
- 남성이고 군필임.Bts 노래는 들어봤어도 멤버중 이름 한명도 모름.그래도 이정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고 한국 대중문화를 빛내고 있다면 군면제해줘도 좋을것 같다는 생각임(공감 1068)
- 평등하게해(공감 791)
다음으로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는 2021년 11월 25일자 데일리안 '“BTS 병역특례 신중해야”…국방부, 방탄소년단 병역법 사실상 반대' 기사였다. 댓글 1350여 개가 달리고 '화나요' 78.7%, '좋아요' 19.8%로 집계됐다.
-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앞으로 군대에 보내라 어차피 국위선양하는건 똑같은데 메달리스트만 면제되는건 아니지 않냐(공감 4853)
- 근데 BTS는 군대간다고 하지않았음?본인들은 간다고 하는데 왜 니들끼리난리냐?(공감 1400)
- 이제 올림픽 아시안게임 금메달들도 군대 보내면 되겠네?(공감 1273)
- 당연한 처사! 병역특례 자체를 다 없애 버려라!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의무를 받아야한다!(공감 904)
- 아니 근데 7명 현역 없으면 군대 안돌아가냐(공감 1116)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1.11.1 ~ 2021.11.25.
※ 수집 버즈 : 8273건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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