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연속 인상에 중소기업 한숨 커져

한국은행이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심화,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예고 등 금리인상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생존기로에 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계의 이자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리 인상 충격을 최솨화시킬 수 있는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0.50%까지 내렸지만, 지난해 8월과 11월, 이달까지 각각 0.25%포인트 올리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금리가 돌아갔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여 만의 일이다.

그만큼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작년 동월 대비)은 지난해 ▲ 4월 2.3% ▲ 5월 2.6% ▲ 6월 2.4% ▲ 7월 2.6% ▲ 8월 2.6% ▲ 9월 2.5%로 6개월 연속 2%를 웃돌다가 10월(3.2%) 3%를 넘어섰다. 더구나 이후 11월(3.8%)과 12월(3.7%)까지 4분기 3개월간 3%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18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대출 문제도 인상의 핵심 근거다. 작년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표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19.9%로,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1844조9000억원)만 1년 새 9.7%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0년 말(843조원) 대비 두 배 이상이다.

국내 외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애초 오는 3월에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마치고 6월께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지난 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 공개 이후 3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도이체방크 등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연준이 네 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그동안 투입한 유동성을 회수하는 양적긴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 경제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코로나로 매출이 뚝 떨어진 소상공인들이 대출로 연명해온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이자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원자재값 고공비행으로 채산성이 악화한 중소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산·울산 중소기업계 논평'을 내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지역본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주도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하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에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이후 세 차례나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은 기준금리가 1%P 상승할 때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이 8.48%포인트 증가할 만큼 금리 상승에 취약한 구조로 지속된 금리 인상은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우린나라 가계대출 가운데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70%(73.6%) 이상이 변동금리라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상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한계가구의 경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가계 파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기관 부실로도 연계될 수 있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한계상황에서 겨우 버티고 있다"며 "정부가 금리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