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수술' 댓글여론 '좋아요' 40.80%, '화나요' 53.16%

종합부동산세의 장기적 폐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완화 등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대수술'이 예고됐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뚜렷하게 나타난 만큼 그 변화의 폭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관련 네이버와 다음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40.80%, '화나요' 53.16%로 집계됐다.

15일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취임 후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현재 0.6∼3.0%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0.5∼2.0%)으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하는 내용이 공약집에 담겼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직전 연도와 비교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현행보다 더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완화될 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다주택자의 과도한 양도세 부담이 오히려 부동산 매물 출회를 막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통해 2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중과 폭을 더욱 넓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를 더해 세금을 매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기본세율 6∼45%)부터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고 75%까지 치솟았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75%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은 82.5%까지 올라간다.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전례 없는 규제를 시행한 것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주택 시장 불안을 촉발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8·2 대책 발표 당시 브리핑문에서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와 함께 투기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매물을 거두어들인 채 '버티기'에 들어갔고, 높은 세율을 부담해 가며 집을 파는 대신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만 늘었다. 실제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둔 2017년 부동산 증여 건수는 전년 대비 4.9% 증가해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윤 당선인은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누진 과세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규제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고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같은 세제 개편 공약 대부분이 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한 여소야대 국회에서 윤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세법 개정안이 입법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

이에따라 당장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가 먼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에서도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다만 종전 당정 논의에서는 윤 당선인과 달리 소득과 연령에 따른 제한을 둔 만큼, 납부 유예 기준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여지가 있다.

이 후보가 주장했던 종부세 구제 공약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 상속 지분으로 다주택자가 됐거나 이직·취학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를 구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세금 수준을 조정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방침과도 맞닿은 부분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이나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조정 역시 이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된 만큼,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확대도 윤 당선인과 이 후보의 정책 공통분모 중 하나다.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빅터뉴스가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579건, 댓글은 5만8048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 포털별로 네이버는 295개, 다음은 284개의 기사가 수집됐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40.80%, '화나요' 53.16%로 집계됐다. 한 언론사에서 네이버와 다음에 동시에 출고된 기사는 각각 개별 건수로 분류했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 결과와 관련한 '부동산 민심 이반' 이슈로 1만3974개의 댓글이 달리고, 댓글여론은 '좋아요' 46.70% , '화나요' 46.13%로 긍정여론과 부정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관련한 '부동산 대수수' 이슈에는 8424개의 댓글이 달리고 역시 '좋아요' 48.16%, '화나요'  45.56%로 찬반이 팽팽했다.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한 'LTV 80% 상향', 대선 이후 매물이 줄어들었다는 '매물 감소', 차지 정부 들어 집값 안정화 전망과 관련한 '집값 떨어질까' 등 이유에서 '화나요'가 66% 이상을 기록하면서 부정여론이 강했다. 

세부적으로 네이버 기사중 댓글많은 기사 2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57.76%, '화나요' 39.61%로 집계됐으며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이슈는 'LTV 80% 상향' 이슈로 댓글 4383개가 달리고 '좋아요' 45.45%, '화나요' 52.00%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으로 다음은 전체 댓글여론이 평균 '좋아요' 8.89%, '화나요' 82.81%로 집계됐으며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이슈는 '부동산 민심 이반' 이슈로 댓글 8244개가 달리고 '좋아요' 9.24%, '화나요' 76.06%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100건중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2022년 3월 13일자 조선일보 <“집값 폭락땐 영끌족 파산 사태, 새정부 대출 완화 신중해야”>기사로 댓글 3345개가 달리고 '좋아요' 6.87%, '화나요' 90.69%로 집계됐다. 

• 영끌 족 파산? 그럼 영끌족을 위해 집값 거품을 유지해 주란 말이냐. 조선의 집값 선동에 소름이 끼친다(공감 8156)
• 누가 영끌하랬나(공감 2399)
• 문정부가실시한 부동산법 모두폐기해라(공감 2111)
• 파산하고 나면 집값 떨어지겟지 투기꾼들 이제 손봐야 할때. 투기의 달콤함만 가져가면 안되지 않을까요 실패의 참담함도 책임 지라해야 하고(공감 1331)
• 경험없는 젊은이들이 투기꾼들 조작질과 집값상승 한다는 뽐뿌질에 패닉바잉 많이 당했다....지금도 부동산카페 돌아다니며 온갖 거짓말로 호구찾기 계속한다(공감 815)
• 영끌한 사람 수익보전해주려고 집값 거품을 유지하라고? 이게 제 정신으로 쓴 기사 맞나요?(공감 469)
• 도박하다 망하는걸 정부가 왜 도와줘(공감 353)
• 갚을 능력도 없이 집값 80% 대출 받아 산 사람이 망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공감 273)
• 영끌이 걱정하다 나라망한다부동산문제로 결혼,출산,기피 물가폭등 지금 영끌이 걱정할때냐?(공감 237)기
• 어이가없네...도박인거 알고도 영끌한건 대박나면 다 자기꺼 안되면 정부탓으로 어떻게는 도움받으려한다?(공감 211)

다음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2022년 3월 10일자 프레시안 <문재인 정부는 어쩌다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나>기사로 댓글 3322개가 달리고 '좋아요' 5.46%, '화나요' 76.03%로 집계됐다.

• 이게 문재인 정부 패배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다통령을 우리나라 언론만 물어뜯어대는 거지(찬성 3531)
• 문재인이라서 이정도라도 얻었지..민주당 니들은 삭발하고 반성해라(찬성 2127)
• 민주당 180석으로 언론개혁 의지 없어 진 거지 기레기 들 이 만든 정권이다(찬성 1924)
• 180석을 줬다는건 당신들을 믿었기때문인데 결국 정권까지 빼앗겨버리는군요(찬성 1370)
• 이런 기사쓴 언론들 너무 민주적으로 냅두고 개혁을 안한게 화근이지...다른게 아녀..기사속에 지적되는일 석열이의 재탄생한 국짐정권이 지금보다 더 잘할까(찬성 1393)
•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게 아니라 민주당이 실패한거지 아직까지도 지지율이 40%가 넘는구만(찬성 961)
• 김현미 이 무능한 자가 일등공신 이런 무능한자를 국토부 장관에 앉흰 결과(찬성 944)
• 180석 몰아주면 뭐하누... 물러 터져서 이눈치저눈치 보다가 이꼴났지(찬성 913)
• 프레시안 몇년동안 간절한 순간에는 안 보이더만 이참에 슬쩍 숟가락 얹는 꼴 참 보기 싫다(찬성 549)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2.3.9 ~ 2022.3.14
※ 수집 버즈 : 5만8627(네이버, 다음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