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기업 진출 허용' 누리꾼 긍정여론 강해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92.40%, 화나요’ 4.10%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고 탈락시켰다. 심의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달긴 했지만,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도 된다는 공식 허가를 내줬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개시, 인수, 확장이 제한됐다. 이후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자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정부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해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사전 심의를 맡은 동반성장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소비자 후생과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동반성장위의 권고 후 6개월 이내에 심의위가 정식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년 넘게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주재로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함께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중재를 시도했으나 상생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정부·여당의 중재 노력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완성차업계는 지난해 말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까지 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중기부는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이는 권고 사안인 만큼 강제로 저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다.

심의위의 이날 결정에 따라 현대차,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등 완성차업체는 중고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7일 구매 후 5년, 주행거리 10만㎞ 이내의 인증 중고차만을 판매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증시에선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다. 발표가 나온 이후 현대차그룹 사내 벤처로 시작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오토앤, 중고차 소매 플랫폼 시장 진출을 선언한 롯데렌탈, 중고차 경매업을 하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글로비스, 기존 중고차 사업자 케이카 등의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중고차 딜러들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경기도중고차딜러지회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차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중기부는 중고차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서 철회하는 방안을 강행하면서 6만5000명의 현장 노동자와 관련 업종 종사자 30만명의 생존권에 관해서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종사자들에게는 사실상의 파산선고"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차령 5년 이하, 주행 10만㎞ 이하 중고차를 대기업이 독점하면서 시장은 양극화되고, 전체 노동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은 급격히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인수위에 ▲ 중고차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재지정 ▲ 관련 업종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289건 올라왔고 댓글은 7401개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3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92.40%, 화나요’ 4.10%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3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중고차 대기업 진출 허용' 이슈로 댓글 4285개가 달리고,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92.10%, ‘화나요’ 4.33%로 집계됐다.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과 관련한 '찬반 엇갈려' 이슈는 댓글 1786개가 달리고, '좋아요' 93.97%, ‘화나요’ 2.63%로 집계됐다.

조사기간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2022년 3월 18일자 TV조선 <현대·기아도 중고차 판다…"허위 매물 사라질 것" vs "생계 위협"> 기사로 댓글 924개가 달리고 ‘좋아요’ 96.5%, ‘화나요’ 1.5%로 집계됐다.

• 생계위협이라면서 남의 돈 사기쳐먹는건 괜찮고(공감 2141)
• 인천 . 부천 양아치들 부들 부들(공감 681)
• 생계위협? 중고차 상가 한번쯤 가본사람은 알겁니다. 허위매물, 바가지, 안사면 협박, 하자 있는 차..... 사기로 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공감 663)
• 모처럼 잘했다(공감 238)
• 이번만큼은 대기업 중고차시장 참여를 쌍수들어 환영합니다 지금의 중고차시장은 완전히 사기꾼에 미끼매물에 험악한 분위기 만들고 강매시키고 바가지에다(공감 125)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2.3.17 ~ 2022.3.21
※ 수집 버즈 : 7690개(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