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댓글여론 '좋아요' 39.21%, '화나요' 48.79%

[댓글N] 윤석열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임대차 3법 폐지 등 개정 논의 본격화

2022-04-01 12:35:3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br>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윤 당선인이 지난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한 대통령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최종 결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39.21%, '화나요' 48.79%로 집계됐다.

윤석열 인수위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논의 본격화…"시장 친화적 정책 논의 필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을 맡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내 부동산 TF는 지난 30일 첫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부동산 TF에는 경제·금융 담당인 경제1분과와 부동산·산업 담당인 경제2분과에 속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이 함께 참여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부동산 TF를 구성했다"며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가장 먼저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이 중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꺼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현 정부가 조치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애초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2년보다 1년이 줄어든 것으로 다주택자의 빠른 매물 출회와 이에 따른 공급 확대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같은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적 배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α)'를 추진키로 했다. 정책위원회는 의총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안으로 '1년 한시 유예안'과 함께 조정지역 여부나 주택 수,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FGI(심층면접조사) 및 상임위를 통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4월 중 의총에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체적인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 매수심리도 회복되는 모양새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9.1을 기록하며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로, 거래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달 말 이 지수는 86.8까지 떨어졌었다. 그러나 대선을 계기로 4주 연속 상승하며 매수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풀리면 매물을 내놓을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높은 보유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로 돌리면서 시장에 매물과 거래가 동시에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떄문이다. 하지만 매물이 나와도 수도권 외곽, 지방 아파트 중심으로 나와서 이들 지역의 집값이 더욱 하락하거나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이 더해질 경우 반대로 버티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인수위는 민간 임대 활성화, 임대차3법 폐지도 추진한다. 부동산 TF 심 팀장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어 먼저 정부 소관으로 가능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빅터뉴스가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274건, 댓글은 9154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 포털별로 네이버는 108개, 다음은 166개의 기사가 수집됐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5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39.21%, '화나요' 48.79%로 집계됐다. 한 언론사에서 네이버와 다음에 동시에 출고된 기사는 각각 개별 건수로 분류했다.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임대차 3법 폐지' 이슈로 2198개의 댓글이 달리고, 댓글여론은 '좋아요' 35.37%, '화나요' 47.19%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댓글이 많이 달린 이슈는 '소형빌라 주택합산 제외' 이슈로 1251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52.37%, '화나요' 43.27%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이슈에는 댓글 1251개가 달리고 '좋아요' 48.66%, '화나요' 47.36%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네이버 기사중 댓글많은 기사 2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61.79%, '화나요' 35.08%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준에서 포털 다음의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8.59%, '화나요' 66.27%로 집계됐다.

네이버와 다음 모두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 1위는 2022년 3월 30일자 매일경제 <[단독] 소형빌라·다세대, 주택 수 합산에서 뺀다> 기사가 차지했다. 먼저 포털 네이버 기사에는 댓글 1049개가 달리고 '좋아요' 77.90%, '화나요' 19.99%로 집계됐다.(순공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