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차 초안을 마련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율 작업에 착수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결론이 주목된다. 관련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25.14% , '화나요' 70.60%로 집계됐다. 세부이슈중 '여가부 폐지' 단독 이슈에는 '좋아요' 47.68%, '화나요' 47.86%로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인수위 국정과제 1차 초안 점검…'여가부 폐지' 기정사실화
인수위는 4일 오전 안철수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별로 취합한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점검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22일부터 6개 분과별로 부처·기관 업무보고를 완료하고 현장 간담회와 정책 워크숍 등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보고된 초안은 인수위 차원의 보완·검토 내용을 토대로 분과별 재토의를 거치게 되며, 최종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젠더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결론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앞서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를 사실상 확정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승리 이후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공약인데 그럼.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한다는 이야기인가" 등의 발언으로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5일 여가부 인수위 업무보고 소요 시간도 약 40분 가량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에는 통상 2시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고심을 거듭해왔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으로 여성 표심을 자극할 경우 후폭풍이 클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대선이 끝난 직후 선거 패배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신규 당원은 오히려 늘어났는데 20대 여성의 가입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수위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가칭 '미래가족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를 미래가족부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래가족부는 가족과 인구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게 될 전망이다. 여가부의 여성 관련 업무는 다른 부처로 쪼개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5일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전국 640여 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20대 대선과 관련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어떤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다"며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적은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후보 시절의 잘못된 전략과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5개 국제시민사회단체도 동참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여성주요그룹(Women's Major Group), 국제여성연합(International Alliance of Women), 평등과 연대를 위한 아랍 여성 네트워크(Arab Women's Network for Parity and Solidarity) 등에 속한 115개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합동 성명서를 내고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선거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대신, 안티 페미니즘 백래시(backlash·반동) 정서를 부추기고 이를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현재도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전혀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아시아태평양 그룹 의장이자 유엔인권이사국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성평등 규범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한국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현실화한다면 이는 여성인권의 심각한 퇴행"이라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MB 인수위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022년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뒤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덕분"이라며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우리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으로 대표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달 10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빅터뉴스가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3113건, 댓글은 62만4818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 포털별로 네이버는 2548개, 다음은 565개의 기사가 수집됐다. 이중 댓글 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25.14% , '화나요' 70.60%로 집계됐다. 댓글 많은 기사 상위 10위중 2위를 제외하고 모두 네이버 기사가 리스트에 올랐다. 한 언론사에서 네이버와 다음에 동시에 출고된 기사는 각각 개별 건수로 분류했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과 관련한 '여가부 폐지' 이슈로 5만2298개의 댓글이 달리고, 댓글여론은 '좋아요' 47.68%, '화나요' 47.86%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출산 포기 등 20대 여성들의 반발과 관련한 '이대녀 좌절' 이슈에는 4만7022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7.91%, '화나요' 70.84%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폐지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는 '국민의힘 내부 이견' 이슈에는 7587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15.90%, '화나요' 82.19%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100건중 네이버 댓글 상위 20개의 기사만 별도로 집계한 결과 '이대녀 좌절' 이슈에 3만146개의 댓글이 달리고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13.50%, '화나요' 85.09%로 집계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급과 관련한 '뜻대로 될까' 이슈에는 2만5892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3.16%, '화나요' 96.40%로 집계됐다. '여가부 폐지' 이슈에는 1만4305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52.44%, '화나요' 46.83%로 집계됐다.
다음 댓글 상위 20개 기사 집계에서도 '이대녀 좌절' 이슈에 3만5541개의 댓글이 달리고 댓글여론은 평균 '좋아요' 4.18%, '화나요' 48.66%로 집계됐다. 다음의 경우 기사 감성표현중 '추천하기' 코너가 있으며, 이 이슈의 '추천하기'는 49.28%로 집계됐다. '여가부 폐지' 이슈에는 1만6193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26.31%, '화나요' 61.68%로 집계됐다.
네이버와 다음 모두 표본 기사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 1위는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12일자 국민일보 <“애 낳아주지 말자”… 尹 당선에 ‘보이콧’ 나선 2030 여성들> 기사가 올랐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견 보다 출산을 하지않겠다는 내용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포털 네이버 기사에는 댓글 2만2188개가 달리고 '좋아요' 8.81%, '화나요' 89.70%로 집계됐다.(순공감순)
- 기자들이 갈라치기하네... 19대 문재인57 홍준표 12였는데 20대 이재명53이고 윤석열38임.. 큰 변화 없는거고(공감 25954)
- 나도 30대 여성이지만 정말 정신나간 사람들 많긴 하구나(공감 18565)
- 애낳는 기계취급 하지말라더니(공감 14527)
다음에 올라온 이 기사에는 댓글 1만1841개가 달리고 '좋아요' 2.28%, '화나요' 37.01%로 집계됐다.(찬반순)
- 애 '낳아준다'는 마인드에 정신이 멍~합니다.(찬성 5691)
- 우리나라 최초의 성별갈등 조장 선거운동으로 당선되신 분임(찬성 5168)
- 남의 애 낳는다는건가? 애를 낳아준다는 건 먼소리(찬성 4688)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2.3.10 ~ 2022.3.31
※ 수집 버즈 : 62만7931건(네이버, 다음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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