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하기 좋은 나라" vs "법인세율 높아 기업이 어려워?"

정부와 여당에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재계는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법인의 수익이 늘어나고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MB정부의 부자 감세 재탕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미 '대기업 낙수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자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감세 효과는 없고 재정 건전성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기업 감세 방안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낸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한편, 과표 구간도 지금보다 단순화한다. 현행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의 4단계로 나뉘어있다. 정부는 이를 과표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2개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사실상 법인세 과표 구간을 3단계로 나누겠다는 의미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과표 5억원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3000만원 줄어든다. 과표 4000억원 일반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905억8000만원에서 876억원으로 29억8000만원 감소한다.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강조하면서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22%로 인하, 상속세 '유산취득과세형' 전환 및 공제 한도 상향,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정책을 제시했다.

그동안 재계에선 끊임없이 과도한 법인세율을 개편해줄 것을 정부에 호소해왔다. 

야당은 법인세 감세에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법인세 감세와 관련해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감세에 대한 여론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법인의 수익이 늘어나고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찬성 측의 입장이다. 재계 역시 비슷한 이유로 끊임없이 과도한 법인세율을 개편해줄 것을 정부에 호소해왔다. 

하지만 법인세 효과에 물음표는 크다. 법인세를 인하해 준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법인세 최고세율과 고용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가장 낮았던 2009∼2017년에 전후 시기보다 낮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았던 시기에 청년 고용지표가 오히려 평소보다 악화했다는 것이다. 세수 확보에도 부정적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의존도(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는 19.6%로 OECD 4위 수준이다.

결국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 확대를 끌어내지 못한 채 재정 건전성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면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투자의 결정 과정에서 조세 이외의 많은 요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 세제개편안 이슈가 나온 지난 18일부터 여야 국회 연설이 나온 21일까지 ‘법인세', '인하'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572개, 댓글은 2만3191개, 반응은 3만1669 개로 집계됐다. 이중 포털별로 댓글 많은 기사 5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댓글여론을 추출한 결과 다음은 평균 좋아요 10.29%, 화나요 60.21%, 네이버는 평균 공감백배 65.49%, 후속강추 10.06%로 집계됐다.

포털 다음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부자감세 반대’ 이슈로 댓글 3422개가 달리고 감성표현은 평균 좋아요 26.79%, 화나요 14.24%로 집계됐다. '추천해요' 비중이 컸다. 다음으로 이날 국회에서 권 대행의 문재인 정부 탓과 관련한 '문재인 때문' 이슈에는 댓글 1901개가 달리고 좋아요 1.54%, 화나요 84.78%로 집계됐다. '당정 법인세 인하' 이슈에는 637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3.34%, 화나요 85.53%로 집계됐다.

포털 네이버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문재인 때문’으로 댓글 5345개가 달렸고, 공감백배 72.42%, 후속강추 18.99%로 집계됐다. '부자감세 반대' 이슈에는 댓글 4252개가 달렸고, 공감백배 42.10%, 후속강추  3.32% 로 집계됐다. ‘여야 이견 팽팽’ 이슈에는 댓글 2260개가 달렸고, 공감백배 36.07%, 후속강추 13.81%로 집계됐다. '당정 법인세 인하' 이슈에는 1097개의 댓글이 달렸고 공감백배 80.07%, 후속강추 11.83%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100건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포털 다음에 올라온 2022년 7월 20일자 서울신문 <대통령 탄핵 경고 날린 박홍근 "권력 사유화 반드시 대가 치른다">로 댓글 1947개와 반응 5948개가 달렸다. 다음으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2022년 7월 20일자 노컷뉴스 <野 "윤석열, 대기업 챙기고 서민 외면"…與 "문재인 때문"(종합)”>으로 댓글 1493개와 반응 524개가 달렸다. 법인세 감면 보다는 이날 양당의 정치 이슈에 대한 게시물이 많아 댓글을 수집하지 않았다.

관련성이 높은 기사중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2022년 7월 20일자 한국경제 <이제와 재정 걱정..탄핵까지 꺼내며 '법인세 감세' 막는 巨野> 기사에는 댓글 707개와 반응 170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문죄인정부..5년동안..국가부채..151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흥청망청써..이런좌파정권 다시는태어나서는안됩니다(공감 1908)
• 민주당이 재정 걱정이라고라..고민정 국회의원 당선되면 전국민 백만원씩 주겠다던 민주당이(공감 889)
• 민주당 집권 5년동안 북한 퍼주느라 국민들은 안중에 없더니..아직도 이러냐...박홍근..OUT(공감 621)
• 민주당은 선심정치로 나라를 말아 먹고 여당이 하면 안된다는 권모술수의 정치 다수당의 횡포로 국정을 난도질하려는 더러운 정치의 일번지 민주당 언제까지 이꼴을 지켜봐야 하나(공감 277)
• 더듬어만진당ㆍ구제불능(공감 257)
• 나라가 잘 살려면 법인세 내는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하지 않겠냐? 민주당 것들처럼 기업인포함 온 국민에게 싹싹 돈 가져가니 누가 신나서 일하겠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벌기가 무섭게 세금으로 다 걷어가면 재투자를 할려도 뭐가 있어야 하지! 민주당 놈들은 지들이 도둑놈이라 남들도 도둑으로만 보이는지 뭐든 뺏어가려고 난리다. 치가 떨린다(공감 56)

이 기사의 포털 다음 버전에는 댓글 251개와 반응 1027개가 달렸다.

• 문통이 잘못한점 코로나시국에 너무 방역을 잘한것 지금처럼 자율방역해서 보수늙은것들 50%죽게 놔두었다면 메르스때처럼 살려두니 살아서 저런소리나(찬성 459)
• 법인세는 국세분과 지방세분이 있다. 우리나리는 국세분 25%에 지방세분이 국세의 10%로 27.5%이다. 한편 유럽 주요 국가들은 국세분 법인세가 21~23% 정도이고 지빙세분은 국세의 거의 30%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세액은 30%를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몰랐다면 기재부 자료를 정독하라. 몇쪽되지도 읺는디. 이미 읽어봤다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아 기업이 어렵네하는 핫소리는 이제 그만(찬성 394)
• 제목다는 꼬라지 하고는  . . . 부자감세 법인세, 종부세 감면은 누가 했는데 왜 야당에게 뒤집어 씌우나(찬성 196)
• 경제신문 맞나? 창피를 모르나?(찬성 188)
• 법인세는 낮춰주고, 근로자 임금은 동결하고..이게 말이 되나? 딱 봐도 누구 좋은일 시키는지 보이지 않나? "법인세를 깍아주면 그 돈으로 근로자 임금도 올려주고, 투자도 많이 하게끔 하겠다" 이래야 그나마 말이 되는거 아닌감?(찬성 155)
• 법인세 감세는 지금 힘든 경제상황와 맞지 않는다. 대기업의 감세로 투자가 늘거라는 낙수효과는 전혀 경제적 이득이 없다고 확인되었다. 세상을 똑바로 봐라.(찬성 101)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2년 7월 18일~7월 21일
※ 수집 데이타 : 5만5432건 (네이버, 다음 기사 댓글 및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