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해주고 나라 재산 팔아서 메꾸네”

국유재산 매각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 8일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자 이 의원은 이틀 후인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매각확대 추진 국유재산 항목’을 근거로 매각추진 국유재산 9곳 가운데 6곳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 건물이라고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가운데 놀고 있는 땅,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땅과 건물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민영화와 연결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이 의원이 국유재산법 개정과 함께 당론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부와 민주당 간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빅터뉴스가 1일부터 12일까지 ‘국유재산’과 ‘매각’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377개, 댓글은 3만6367개, 반응은 7만9485개로 집계됐다. 이중 포털별로 각각 댓글 많은 기사 5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댓글여론을 추출한 결과 다음은 평균 좋아요 12.65%, 화나요 76.74%로, 네이버는 평균 공감백배 58.56%, 후속강추 26.29%로 집계됐다.

포털 다음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기재부의 국유재산 매각 발표인 ‘나라 땅 판다’ 이슈에 댓글 7159개가 달렸고 감성표현은 평균 좋아요 14.22%, 화나요 77.55%로 집계됐다. 이 의원이 국유재산 매각은 ‘특권층 배불리기’ 비판 이슈에 댓글 4698개가 달렸고 좋아요 8.57%, 화나요 77.15%로 집계됐다.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안철수 의원이 비판한 이슈에 댓글이 816개가 달렸고 좋아요 3.97%, 화나요 95.03%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대상 9건 가운데 6곳이 ‘강남 알짜 땅’이라는 이슈에 댓글이 498개 달렸고 좋아요 2.739%, 화나요 49.90%로 나타났다.   

포털 네이버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특권층 배불리기’로 댓글 6899개 달렸고, 평균 공감백배 57.35% 후속강추 14.47%로 집계됐다. ‘안철수 비판’ 이슈에는 댓글 2754개가 달렸고 공감백배 86.07% 후속강추 7.5%로 집계됐다. ‘나라 땅 판다’ 이슈에는 2381개, 공감백배 55.02%, 후속강추 40.64%로 집계됐다. ‘추경호 반발’ 이슈에는 댓글 995개 공감백배 63.86% 후속강추 32.40%로 집계됐다. 

전체 표본 기사 100건 중 댓글이 가장 많은 기사는 포털 다음에 올라온 중앙일보 8월 8일자 <허리띠 졸라맨 尹정부..필요없는 나라 땅 '16조+α' 싹 판다>로 댓글 4414개, 반응 1만1247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찬반순). 

• 다주택자 수천만원 깍아주고 미국에 공장 짓겠다는 대기업에 법인세 깍아주고 혈세 부족하니 국가재산을 팔겠다고.. 또 대기업이나 네들 관련 회사들에게 팔아 이익 챙겨 주려고.. 관사와 집무실 비용만 아꼈어도 수백억대는 절약했을 것. 공무원 인원수 줄이고 감축하려면 무슨 식사인지 오픈하지 못하는 한끼 450만원 식사는 하지 말아야지. 굥석열 장모계열이 알짜땅은 다 가져가려나.. 양평군 아파트 고발사건은 왜 수사 안하냐.(찬성 6749)
• 이제 민간에게 땅까지 팔아 먹을려고 하는구만...여기서 건희는 어떤 역활을 담당할지.....(찬성 6481)
• 나라 살림을 다 아작낼 생각이구만 ㅠㅠ 공기업도 민영화 할려고 하고 대체 나라는 가난해지고 일부 대기업과 가진자들만 부유한 대한민국 만들려고? ㅠㅠ(찬성 4509)
• 나라 땅을 판다고? 어이가 없네. 윤대통령. 평생 대통령 하는거 아니야. 5년뒤에 다음 대통령한테 인수인계해야지. 그걸 팔아치우겠다고? 어이가 없네.(찬성 3843)
• 민간 개발업체에 해택주고 뒷돈받고 그러다 필요하면 또 10배씩 주고 다시 사고 그치? 하여간 지들 배불리는 일에는 정말 적극적이네(찬성 2783)

다음에 두번째로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는 이데일리 8월 10일자 <이재명, 尹 '국유재산 매각' 제동거나..정부는 '당혹'>으로 댓글 3269개, 반응 1만3320개로 집계됐다(찬반순).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김건희 일당이 커미션 먹을려는 수작입니다. 이건 무조건 막아야합니다.(찬성 8352)
• 국가의 재산을 왜 지들이 맘대로 파나? 부자들 감세해주고 세수 부족하니 나라땅 팔아서 메꾸려고? 기업들은 또 그 국가땅 사들여서 정부는 개발허가 해주고 이게 몹니까..부자들만 편들어주는 이런 정부가 어딨나!!!!!!!!!(찬성 6781)
• 이재명잘한다 일잘하는이재명 국민을위하는이재명 그래서국힘당에서 이재명죽이기했다(찬성 4228)
• 이건 재명이 말이 맞다. 가진자와 있는자가 가져가서 개발한다고? 아주 나쁜생각이다.(3116)
• 지금 하는 공사 다 미공개 인데 무슨 수작이냐? 지금 공사 어느 업체가 무슨 공사를 얼마에 하는지 공개부터 해라!!!(찬성 1554)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YTN 8월 10일자 <안철수 "이재명, 다수당 안에 별도 정부 세우겠단 뜻인가">로 댓글 1203개, 반응 431개가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순공감순).

• 존재감1도 없는 본인얘기나 좀 하세요(순공감 1093)
• 안씨는 우선순위가 틀렸다. 손가락부터 자르고 주둥이 열어라....(순공감 729)
• 암철수!!!야 안철수!!!!니가 엽기적인 막장단일화로 윤석열정부 탄생시킨공범이냐????코로나를 과학방역으로 막겠다고 사기치고다닌 사기범이냐???넌 털면 전과 몇범이냐????야 안철수!!!도망좀다니지말고 대답해라!!(순공감 582)
• 철수야... 국유지를 판다면 일반 국민이 사겠냐? 누가 살것인지 뻔한거 아냐? 그리고 사는 놈이 비싼 값에 살거라고 생각해??? 헐값에 팔고 그걸로 이득보는건 국민들이 아니라 일부층이라는 말이 가짜뉴스냐? 헐값에 국유지 다 팔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인프라 개발한답시고 국가에서 다시 비싼 값에 사들이는 부패 루틴을 걱정하는 거지.... 저렇게 멍청하니 윤가 밑에서 아비타 짓이나 하고 있겠지. 아님 너도 투기에 참여할 건가? 근데 손가락은 잘랐냐?(순공감 522)
• 당신 안철수때문에 대한민국 망가지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야, 당신 손가락 부터 자르고 얘기해라 어리석은 인간아(순공간 414)

네이버에서 댓글이 두 번째로 많이 달린 기사는 중앙일보 8월 8일 <허리띠 졸라맨 尹정부…필요없는 나라 땅 '16조+α' 싹 판다>로 댓글 1199개, 반응 648개로 집계됐다. 

• 필요없는 나라 땅이 어디 있냐. 다 필요해서 국유지로 남아 있는거다. 국유지 함부로 매각 해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고 훗날 국가가 필요할 땐 엄청난 댓가를 치를 수 있다. 꼼꼼히 들여다 보아야 한다.(순공감 1160)
• 아이고 여기서 또 이권 개입해서 난리나겠네(순공감 362)
• 이사비용1조쓰고 나서 나라땅판다고? 참 가지가지한다(순공감 354)
• ㅋㅋㅋ 법인세 깎아주고 보유세 내리고 부자감세 해주고 ㅋㅋㅋ. 나라재산 팔아서 메꾸네 ㅋㅋㅋ 저것도 서민들이 살수있나? ㅋㅋㅋ. 부자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지 ㅋㅋㅋ 서민코스프레는 해 데더만 ㅋㅋㅋ 장모! 많이사요 ㅋㅋㅋ 잘살아보세 ㅋㅋㅋ(순공감 217)
• 나랏땅 함부로 파는 것 아니다. 역대 정부가 돈 되는 거 몰라서 안팔고 있는 거 아니야. 부정부패 그렇게 많이 한 대통령들도 나랏땅을 지켰는데 하는 짓마다 이렇게 엉망이냐. 순실괴뢰정부보다 나쁜 정부가 이렇게 빨리 나올줄이야. 헐~~~(순공감 126)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2년 8월 1일~12일 
※ 수집 데이터 : 11만6229건 (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