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살아있으면 현산은 파산해야지"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해체 공사를 직접 수행한 하청과 재하청 관계자, 감리 등만 법정구속되고 공사 전체의 시공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집행유예로 끝났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책임 축소에만 급급해 죄질이 나쁘지만 6개월간 구금된 점, 회사가 유족 등에게 총 80여억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학동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재판 결과를 보면 현대산업개발 관련자는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힘없는 하청기업과 감리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며 "한눈에 봐도 참사의 몸통인 현산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차라리 부조리한 판결에 어울리지 않는 립서비스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검찰은 몸통인 현대산업개발이 합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억울함을 풀도록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DC현산은 학동 참사 외에도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로 처벌위기에 놓여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광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현산에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내려 '봐주기' 의혹을 불식시키고 안전 사회 구축과 시민 보호라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현산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으며, 서울시는 이달 중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여론이 악화하면서 올초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최대주주 입지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정 회장의 개인회사인 엠엔큐투자파트너스의 HDC 지분 매수로 지배력은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다. 정 회장은 참사가 일어난 지난해 HDC에서 급여와 상여급으로 15억원 가량을, 올해 상반기에는 9억원을 챙겼다. 

지난해 1만5000원대였던 HDC 주가가 현재 6000원대로 쪼그라들면서 주주들은 울상이다.

빅터뉴스가 1심 판결이 나온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학동'과 '참사'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인링크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67개, 댓글은 901개, 반응은 1028개로 집계됐다. 이중 포털별로 각각 댓글 많은 기사 1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댓글여론을 추출한 결과 다음은 평균 좋아요 1.13%, 화나요 91.53%로, 네이버는 평균 공감백배 7.34%, 후속강추 76.83%로 집계됐다. 또한 소셜 트렌드 분석업체인 썸트렌드에서 같은 기간 '현대산업개발'를 키워드로 긍·부정어를 분석한 결과 부정 94.6%, 긍정 5%로 집계됐다. 주간별 긍정, 부정 단어 순위 변화에서는 지난주 '참사(부정)'에서 이번주 '살인기업(부정)'로 1위가 변경됐다.

포털 다음 표본 기사 1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1심 판결과 관련한 '하청·감리만 실형'으로 댓글이 227개가 달렸고 감성표현은 평균 좋아요 9.04% 화나요 79.15%로 집계됐다. 유족과 시민단체의 비판과 관련한 '솜방망이 처벌' 이슈에는 댓글 131개와 좋아요 5.07% 화나요 93.48%로 집계됐다.

포털 네이버 표본 기사 10건을 세부 이슈별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하청·감리만 실형'으로 댓글 227개, 평균 공감백배 9.04% 후속강추 79.15%로 집계됐다. '솜방망이 처벌’ 이슈에는 댓글 131개가 달렸고, 평균 공감백배 5.07% 후속강추 93.48%로 집계됐다.

전체 표본 기사 20건 중 댓글이 가장 집중된 관련 기사는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경향신문의 9월 7일자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만 ‘실형’···시민단체 “광주 ‘학동 참사’ 봐주기 판결” 비판>으로 댓글 132개, 반응 76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순공감순)

• 굥이 대통령되니 대기업들은 다 봐주기~~ 세금도 깍아주고 대단하다~~ 돌아가신 분들과 그 가족들 피눈물이 보이네(공감 119)
• 헐값에 하청준 원청을 엄하게 벌해야지힘없는 하청업체만 중형 ? 50억에 받아서 11억 하청 80프로 를 뜯어먹었네(공감 76)
• 그래... 김건희는 무혐의고 김혜경은 130회 가량 압수수색하는 그 공식이랑 비슷한 거겠죠(공감 51)
• 대기업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왕입니다. ... 정경유착으로 대기업된 재벌대기업을 어떻게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절대권력자인 대한민국 대기업,,,,죄를 지어도 면죄부 받는 대기업.... 참 부럽습니다(공감 24)
• 콘크리트 품질관련 담당자들 콘크리트 납품없체 현산 품질관리실장 또는 담당자 콘크리트 품질 담당감리 모두구속 시켜라 콘크리트 품질관리만 잘해서 제 강도만 나오면 절대 저런일이 안 일어난다(공감 9)

다음으로 댓글이 많은 기사는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YTN의 9월 7일자 <'설마'하다가 9명 사망...원청 '현산' 솜방망이 처벌 반발>으로 댓글 119개, 반응 69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순공감순)

• 법이 살아있고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면 현산은 파산해야지. 법이 죽어있고 정의, 공정은 개나 줘 버린 세상이니 저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9명 아니라 900명이 죽어나가도 별 차이가 있을까(공감 203)
• 하도급 부실관리 사망 9명... 건물붕괴.. 집유4년.표창장 위조.. 4년실형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2년 집유에 또 집유 기간에 또 음주운전(면허는 있었나?)에 경찰 폭행에 업무방해에도 실형1년.. 와 판사는 왜 있나? 그냥 ai가 훨씬 정확하겠다(공감 95)
• 판새들 그만두면 변호사 개업후 고객일수 있거든(공감 32)
• 법적용이 아주 더럽다. 잣대는 일정해야 한다. 케바케로 잣대가 늘었다 줄었다 한다. 정말 더럽다(공감 19)
• 여기도 법조인들이 미칫구만(공감 17)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뉴시스의 9월 7일자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현산은 집유, 하청·감리만 실형(종합2보)>으로 댓글 29개, 반응 57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찬반순).

• 김건희 구속안되는거 봐 당연히 원청은 죄없고 하청이 죄야 이게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이야(찬성 14)
• 이것이 검철 공화국을 찍은 손가락의 최후이다. 누구을 탓 하라 국민들이 죄지(찬성 13)
• 돈과 권력은 있고 볼일이여~이러니 돈과 권력을 취하려고 눈에 불을켜고 법을 졸로 봐가며 달려드는거 아니겠어요(찬성 6)
• 굥도리 검찰당 파쑈의 공정과상식이 이런것이다(찬성 5)
• 돈과 권력이 좋긴 좋구나. 빽 있는  놈들은 사람이 죽어도 다 빠져나오네(찬성 5)

다음으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뉴스1의 9월 7일자 <광주 학동참사 대책위 "몸통 '현산'은 집유..솜방망이 처벌" 비판>으로 댓글 25개, 반응 72개가 달린 것으로 집계됐다(찬반순).

• 대기업에는 엄청 관대한 정부. 세금 깎아주고 책임은 묻지 않는 굥정한 사회(찬성 9)
• 광주화정아이파크도 딱 이 꼴 나겠다. 현산은 하나도 손해가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는 다 전가. 또 몇천 벌금때리고 끝나겠지. 썩었다..저게 처벌인가?(찬성 6)
• 허벌나게 정의롭구만~(찬성 6)
• 대통령부터부자들한테는 세금을 깎아준다는게 세계어느나라에서 그런일이 있는일이냐 현대산업계발도 돈엄청 재판부에 매겼겠지 우리나라는 돈이면 다되는 나라인데(찬성 5)
• 대기업에게 2000만원이 벌금이냐? 면죄부지?(찬성 4)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Sometrend
※ 조사 기간 : 2022년 9월7일~13일
※ 수집 데이터 :2096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인스타, 블로그, 트위터)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