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더니 갑자기 근로자?"vs"강성노조 청산"

[댓글여론] '업무개시명령' 공감백배 52% 화나요 20%

2022-11-30 13:40:10

화물노조의 파업에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노조가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가 서둘러 대화에 나서 기업 피해를 줄여야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참에 강성귀족 노조를 청산하자", "유가급등때는 개입사업자라더니 이제는 근로자 취급이냐",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 행사"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화물노조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파업) 사태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이중 기사 350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 국토부는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경영계는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대표적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산업 현장의 피해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소지가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명령에 따른 강제노동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빅터뉴스가 11월 29일 하루동안 '업무개시명령'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3072개, 댓글은 8만6155개, 반응은 9만7662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네이버의 '공감백배'가 5만1712개(52.9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다음의 '화나요(1만9582개, 20.05%), 네이버의 '쏠쏠정보(1만1221, 11.49%) 등의 순이었다.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뉴스1 11월 29일자 <[뉴스1 PICK]"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尹, 시멘트 분야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로 댓글 2218개와 반응 2481개가 달렸다(찬반순).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놈이 와이프 및 주변 사람들의 혐의에는 타협을 넘어 관대하구나(찬성 2544)
가족 자체가 불법인데 어디서 법을 들먹이니?(찬성 1488)
불법전문가 쥴리,장모하고도 타협하지 말아라(찬성 1148)
김건희 불법과 네 장모 불법과는 어찌 그리 타협을 잘하나 싶게 타협하면서..없는 사람들 것은 어떻게든 뺏어내겠다는 저 나쁜 것이 대통령이라니(찬성 801)
니가족, 니인생 자체가 불법이다(찬성 537)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아직도 검사 흉내 내고 있는 한심한(찬성 514)

다음으로 노컷뉴스 11월 29일자 <尹, 업무개시명령 발동…"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로 댓글 1211개와 반응 3009개가 달렸다(찬반순).

윤정부가 분명히 말했다. 운송업자는 개인사업자 자격이라고. 그런데 왜 근로자 취급하냐? 근로자 취급하려면 파업을 인정하던가 개인 사업자에게 명령을 하지 말던가(찬성 2299)
불법 무법 한 쌍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나?(찬성 1208)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행사인데 .. 불법이라고 ???(찬성 886)
지도 안지키는법을 정의 타령하고자빠졌네(찬성 724)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ㅎㅎ(찬성 673)
니 장모가 저지른 불법은?(찬성 623)

포털 네이버에서 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11월 29일자 <尹대통령 "화물연대, 명분없는 요구 계속하면 모든 방안 강구"(종합)>으로 댓글 1760개와 반응 143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석열이형 잘하고 있어요! 강성노조 탄압 가자(공감 2626)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사회 악이자 국가의 암 덩어리 민노총과 강성노조들을 뿌리 뽑고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공감 1515)
와.. 윤석열 진짜 좋아하지 않는데.역대 강성노조 대하는 대통령중에 제일 정신 제대로 박힌 대통령 나왔네(공감 1340)
제발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대한민국에 강성귀족노조들 뿌리 뽑자(공감 800)
썩열아 이번 문제는 강성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인 화물차주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란다. 그들이 유가급등으로 힘들어 할땐 니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더만 파업을 하여 아쉬워지니까 공무원도 아닌 자영업자에게 현장복귀명령을 내리냐?(공감 882)
말 버릇마다 혼내겠대...저런 작자가 국민통합,소통을 말하고 있어(공감 426)

다음으로 조선일보 11월 29일자 <민노총 예고대로... 화물연대 이어 서울 지하철도 총파업 돌입>로 댓글 1444개와 반응 143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출퇴근길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악다구니 하는 불법 노조!! 북한 독재자 한 마디에 여기 저기서 파업하는 종북좌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수작!!(공감 3235)
산업이 마비되고 주말이면 시위 때문에 고통받고 이제는 출퇴근도 제대로 못하게 생겼다. 정부는 불법파업 일삼는 좌파 민노총들 아얘 끝장을 내버려라(공감 2120)
이번기회을 통해 민노총은 없애야됩니다 국민이 좀 힘들고 고통이있더라도 민노총을 대한민국에서 제거합시다(공감 1793)
재명이가 북에 입금했나?.왜 노조가 슬슬 움직이나?(공감 715)
영국의 대처 수상이 행한것처럼 불법 파업한 노조원들은 과감히 해고 하여 법을 우습게 여기는 인간들을 이번기회에 과감히 청산 해야한다(공감 257)
윤석열대통령님께 힘을 모아줄때입니다(공감 230)

포털 네이트에서 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세계일보 11월 29일자 <비노조원 폭행·쇠구슬 투척까지 한 민주노총…정부는 강경대응 기조>로 댓글 735개와 반응 919개가 달렸다(베플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