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연기됐다. 증시 하락이 길어지면서 신음이 커지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은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10억원 이상 '대주주' 기준을 놓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여야는 22일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 사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종목당 10억원이 유지된다.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는 방식이다.
한편, 여야는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씩 내리기로 했다.
빅터뉴스가 12월 22일부터 23일 오전 9시까지 '금투세 유예'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266개, 댓글은 4954개, 반응은 2639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네이버의 '쏠쏠정보'가 818개(31.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의 '화나요(668개, 25.31%)', 네이버의 '공감백배(556개, 21.07%)가 그 뒤를 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국경제 12월 22일자 <[속보]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주식양도세 현행대로>로 댓글 439개와 반응 9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 내 살아생전 민주당 절대안뽑는다(공감 1039)
- 절대 민주당 안뽑는다 정부가100 억이라는데 10억 진짜(공감 444)
- 더불어당 선거때 보자(공감 432)
- 더불당의 만행을 잊지 맙시다(공감 307)
- 놀고있네...G20 하락율 2등이라는거 모르나... 주식활성화 정책은 하나도 없고(공감 88)
다음으로 뉴스1 12월 122일자 <금투세 유예안에 개미 "휴우~"…대주주 동결은 "공약 파기" 비난> 기사에는 댓글 265개, 반응 73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 휴우? 바뀐거 하나도 없이 금투세 유예 겨우 막아서 주식시장 폭망 안 된게 다행이냐? 가족합산 10억이 대주주냐? 반포자이 24평 전세가 10억이다...서울 24평 아파트 전세 사는 대주주도 있냐?(공감 310)
- 부자감세 프레임을 씌워 발목을 잡고 개미들을 죽이려드는 민주당의 문제인가.. 이런 민주당것들에게 지고마는 국힘의 문제인가(공감 150)
- 10억이 대주주냐? 가족합산은 뭐냐?(공감 125)
- 대주주 요건 상향을 8월부터 정부가 발표했는데, 폐장 3일 앞두고 유지한다는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다(공감 107)
- 총선 끝나고 엎자(공감 84)
이 기사의 다음 버전에는 댓글 30개와 반응 31개가 달렸다(찬반순).
-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이겼지만 10억이 대주주 ? 이젠 민주당은 아웃이다(찬성 32)
- 주식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 민주당은 찍지마라(찬성 27)
- 개미독박 금투세 폐지 대주주 취지부합금액 재설정 가족합산폐지(찬성 21)
- 근데, 10억이 뭔 대주주?(찬성 14)
- 금투세 졸절합의!!(찬성 17)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2년 12월 22~23일 오전 9시
※ 수집 데이터 : 7859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과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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