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 기업이 아닌 제3자, 즉 피해자지원재단이 과거 한국의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들에게 기부금을 받아 대신 변제하는 식이다. 피해자들은 즉각적으로 '굴욕적'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정부 측 대표로 나온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배상금 변제를 위한 일본 전범기업 강제집행의 실효성에 물음표를 표하면서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가 아닌 과거에 이미 밝혔던 반성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대위변제 등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일측의 사과는 사실 인정, 유감 표시가 아니라 일측 담화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은 일본의 잘못 인정과 반성이 담긴 일본의 사과를 원한다"며 "피해자측이 반대하는 안을 굳이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덧붙였다. 일본 전범기업에게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거세다.

한편,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전범기업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2곳에 각각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들 기업들은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빅터뉴스가 12일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강제징용'과 '재단, 지급'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228개, 댓글은 7719개, 반응은 5492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3648개, 66.4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네이버의 '후속강추(995개, 18.12%)가 그 뒤를 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1월 12일자 <정부 "재단이 日기업 대신 판결금 지급 가능"…징용해법 공식화(종합)>로 댓글 1004개, 반응 177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 저 할머니분들이 사실 날이 얼마나 남으셨다고 돈이 필요하겠나요? 죽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고싶어하시는 건데 엉뚱한 단체가 돈만 주면 된다니 참(공감 779)
• 저번 보수 정권때는 100만달러로 퉁치려하더니만 진짜 왜 정권만 바뀌면 친일파들이 날뛰냐(공감 537)
• 가해 기업을 위해, 피해국 재단이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준다구요? 왜요? 소송의 뜻이 아닐텐데... 왜 정부가 나서는 거죠?(공감 364)
• 이게 무신 말같지도 않은 해법이더냐... 진정한 사죄가 따라야 하거늘... 왜구에 면책을 왜 국내기업이 지는건데?(공감 310)
• 징용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에 투입된 인원이 21만여명이나 된다. 그 중 고작 5-6명의 징용배상도 지불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일본인데, 그걸 우리가 부담한다고??? 지금 5-6명 돈 때문에 배상판결을 끌고 온 줄 아냐?(공감 65)
•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인가 이게 누구머리에서 나온생각이냐 제정신인가 저분들이 돈때문에 저런다구 생각하구 모욕하는건가 참 진짜 가관이다(공감 57)

다음으로 JTBC 1월 12일자 <정부 "일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 보상"…피해자 반발>로 댓글 517개, 반응 174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 이건 가해자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는 커녕 일본의 눈치만 보면서 이 상황을 덮으려는 파렴치한 매국행위다. 따라서 후손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비판하고도 남을 일이며 바가지로 욕을 얻어먹어도 당연한 정권이다(공감 764)
• 아 장난하나 이완용이 보다 더한것들이네 피해자분들을 또한번 울화병나게하네(공감 315)
• 나라꼴 잘돌아가네(공감 221)
• 매국적 대일 굴욕 외교 당장 걷어치우라.일본 전범 기업 부담금을 왜 우리 기업에게 전가시키는가? 왜 쫒기듯, 저자세 협상인가? 뭐가 그리 다급한가?(공감 163)
• 우리나라 외교부가 아님. 일본 측 대리인이지 저 정도면. 자국민인 피해자의 자존심과 명예를 생각한다면 저런 건 말이 안괴는 소리 아닌가. 일본 정부의 징용,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나쁜 선례를 남기고 돈으로 땜빵하고 치우려는 아주 나쁜 주장이다(공감 55)
• 절대 안되는 일입니다. 이건 후대의 자손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형국. 일본의 책임회피를 정부가 나서서 도와 줍니까?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배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공감 54)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서울신문 1월 12일자 <정부 “강제징용 배상 日기업 대신 지급” 공식화… 피해자들 강력 반발>로 댓글 83개, 반응 177개로 집계됐다(찬반순).

• 정부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지는 일본모습을 보는건데 뭔짓을 하는거냐(찬성 58)
• 이게 한국 정부에서 할말인가? 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하는건 진솔한 사과라고(찬성 46)
• 국가에 힘이 없어 나라 잃고 강제로 끌려 갔는데 정권은 국가의 자존심도 팽개쳐  버리는구나(찬성 32)
• 대한민국의 국민과 영토 수호를 책임지는 정부인가 아니면 일본입장 변명해주고 일본의 지령을 받는 조선총독부인가(찬성 22)
• 1. 배상금도 우리정부가 주고 2. 일본사과도 없고 뭐야?(찬성 22)

다음으로 SBS 1월 12일자 <[영상] "어떻게 이런 망국적인 토론회를!"…'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배상금 지급' 제시한 정부>로 댓글 78개, 반응 539개로 집계됐다(찬반순).

• 배상문제도 굴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네...대한민국 국격 참으로 민망하게 떨어지네..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반성과 사과없는 일본에 저자세냐?(찬성 318)
• 난 여기가 일본 토론회장인줄 착각했다(찬성 199)
• 이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닌 것을 것을 정부는 모르는가? 일본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우리가 돈 때문에 지금까지 견뎌온 게 아니다(찬성 171)
•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지냐? 돈 때문에 저러시게? 억울하니까 최소한 사과는 받아야지 보상은 당연한거고(찬성 124)
• 일본에서 학자금 받아서 공부하고 한국에와서 일본 찬양하고 비호하는 교수는 필요없습니다.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토론해도 모자랄판에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지(찬성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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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1월 12~13일 오전 9시
※ 수집 데이터 : 1만3439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과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