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멈춰야" vs "정부가 구경만 하라고?"

[댓글여론] '은행은 공공재' 화나요 42%, 공감백배 24%, 좋아요 14%

2023-02-23 12:54:19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은행이 '공공재'냐 아니냐는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시중은행들이 과거 공적자금이 투입돼 되살아난 만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시장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신관치'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금융권에선 "코로나때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지난해 금리를 올리면서도 당국 방침에 따라 시키는대로 다 했는데도 마치 악덕 고리대금업자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감원장직에 취임할 때부터 은행의 공적인 역할에 대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대통령 말씀에 거의 공감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고금리 시대 은행들의 호실적과 서민 이자 부담 증가를 거론하면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분야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은행이 공공재라면 시중은행을 다 없애 버리고 국책은행으로 하지, 왜 굳이 민간은행을 두겠느냐”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사익이 커지면 그에 상응한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발언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공공재 발언에 대한 생각을 달라도 '은행권 압박'에서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은행의 공공성’을 은행법의 목적 조항에 명시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민주당은 서민금융상품의 은행권 출연금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법률안'과 은행의 초과 이익에 별도로 초과이득세를 걷는 은행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은행의 공적 책임을 인정은 하지만 엄연히 주주가 있는 민간 기업에게 압박이 너무 지나치다는 불만이 터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으로 위기 극복에 일조했고 금리급등기에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부응해 예대금리차 공시, 선제적 대출 금리 인하, 각종 수수료 면제 등 노력을 했는데도 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경제학계에선 "공공성을 강조할 수는 있지만 찍어내리기식의 과도한 개입으로 민간은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빅터뉴스가 2월 13일부터 22일까지 '은행’과 '공공재'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192개, 댓글은 3만186개, 반응은 3만4254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1만4517개, 42.38%), 네이버의 '공감백배(8517개, 24.86%), 다음의 '좋아요(4964개, 14.49%)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2월 13일자 <尹대통령 "고금리 고통 커…'은행 돈잔치' 대책 마련하라">로 댓글 1292개, 반응 597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성과급 잔치 한다고 이미 다 맛있게 나눠 O드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대책? 법인세라도 그냥 놔뒀으면 상당금액이 국고에라도 들어왔을거 아니냐 진짜 답답하다 정말(공감 1030)
고결한척, 진실한척, 국민을 위하는 척,,,,척척척 OOO이로구나...정책은 하나도 없고 사고 터지고 나면 수습하는 척(공감 824)
빨갱이냐? 중앙은행이 금리올리는걸 왜 민간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나? 중앙은행이 금리안올려도 버틸수있는 체력기를 생각해라 일본 중국 안보임?(공감 450)
고양이 쥐~생각... 전기세,가스비 폭탄 만들어 놓고(공감 462)
당장 관치금융 멈추고 물가부터 잡아라(공감 86)

다음으로 동아일보 2월 22일자 <[송평인 칼럼]‘검찰에서 굴러온, 기본이 안 된’ 금감원장>에는 댓글 929개, 반응 890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아무리 그래도 검찰에서 굴러왔다니...(공감 773)
지금 은행이 국가가 보장한 예대마진으로 서민의 등골을 빼먹고 수억대 년봉, 명퇴잔치를 하는건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건가?(공감 527)
은행이 부실대출로 자빠져갈 때 국민세금으로 살려줬는데 .. 대출이자 지맘대로 올려서 서민들 고혈을 빨아 성과금 잔치로 공분을 쌓았는데도 정부가 뒷짐지고 구경만 하라고?(공감 424)
무슨 큰 일이 났나 했더니 내용은 그저 평범하다. 또 한번 정부를 비난했다는 것이다(공감 244)
위기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는 면에서 어느정도 공적인면이 있는데. 자기생각이 옳다고 말을 함부로 하냐?(공감 82)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디지털타임스 2월 22일자<‘이게 나라냐’ 이언주 폭발 “대통령이 뭔데 공천 좌우하나…아마추어 ‘관치경제’”>로 댓글 606개, 반응 3836개로 집계됐다(찬반순).